오석진 등 16개 교육감 '교부금 개편' 집단 반발...회의 보이콧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개편을 밀어붙일 경우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려는 데 대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과 시설 관리, 교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인 재정 수요는 지속되고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마음건강,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교육감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협의회는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개편안에 대한 첫 집단행동에도 들어갔다. 협의회는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교육현장과의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대응 또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며 정부에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