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씨, 싸늘한 주검으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로 앞으로 대참사 우려"

국민의힘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을 두고 검찰 수사권 폐지를 정면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경찰의 ‘셀프 종결’이 낳은 참극, 국가는 어디 있었습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제주에서 사흘 만에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라며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사건을 지워버린 결과다. 국가의 부재가 부른 죽음”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주서부경찰서 담당 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통화 한 통 없이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보고한 뒤 사건을 덮었다”라면서 “경찰 내부망에서 기록까지 삭제했다”고 적었다. 이어 “경찰이 손을 놓은 사이 골든타임은 날아갔고 CCTV 영상마저 보존 기한이 지나 지워졌다”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30대 여성은 숙소 코앞 400m 거리에서 104일 만에, 60대 남성은 신고 51일 만에 백골로 발견됐다”라면서 “이 경장이 단독 종결한 사건만 298건에 달하지만 지휘 라인의 상관 보고도, 교차 검증도 전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무자 한 명의 손끝에서 국민의 생사가 갈린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참극의 뿌리는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힘을 몰아준 기형적 설계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인 실종 신고의 99.7%가 수색 없이 종결되는 나라가 됐고 지난 10년간 1만3000여 명이 주검으로 돌아왔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부실 은폐 수사를 걸러낼 마지막 안전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이 영구히 묻힐 뻔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7대 범죄만 전건송치대상으로 남겨 대다수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했다”며 “증거능력 없는 ‘사실관계 확인’ 조항으로 피해자가 사비로 증거를 찾아야 하는 2차 가해를 부르고 있다”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남은 보완수사권마저 오는 10월 2일 완전히 폐지된다”라며 “지금 최소한의 견제 속에서도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데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뽑아버리면 어떤 치안 대참사가 벌어질지 두렵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경찰의 부실 수사로 국민이 죽어 나가는데도 법안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수사권 독점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과 무책임이 빚어낸 사법 파괴극”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권 독점 폭주를 즉각 멈추고, 형사소송법 재개정과 실종 수사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이번 논란은 제주에서 현직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실종팀에서 근무하던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이달 11일까지 담당한 실종 신고는 298건이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 보고하거나 내부 전산망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신고된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은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A 경장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체포적부심을 거쳐 24일 석방됐다. 제주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논평 전문>

제주에서 사흘 만에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사건을 지워버린 결과입니다. 국가의 부재가 부른 죽음입니다.

제주서부경찰서 담당 경장은 신고 접수 2시간 30분 만에 통화 한 통 없이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보고한 뒤 사건을 덮었고, 경찰 내부망에서 기록까지 삭제했습니다. 경찰이 손을 놓은 사이 골든타임은 날아갔고 CCTV 영상마저 보존 기한이 지나 지워졌습니다. 결국 30대 여성은 숙소 코앞 400m 거리에서 104일 만에, 60대 남성은 신고 51일 만에 백골로 발견됐습니다. 이 경장이 단독 종결한 사건만 298건에 달하지만, 지휘 라인의 상관 보고도, 교차 검증도 전무했습니다. 실무자 한 명의 손끝에서 국민의 생사가 갈린 것입니다.

이 참극의 뿌리는 문재인 정권이 강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힘을 몰아준 기형적 설계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습니다. 경찰 단독으로 사건을 묻을 수 있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권한만 키운 결과, 성인 실종 신고의 99.7%가 수색 없이 종결되는 나라가 됐고, 지난 10년간 1만 3천여 명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부실 은폐 수사를 걸러낼 마지막 안전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 모두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이 영구히 묻힐 뻔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7대 범죄만 전건송치대상으로 남겨 대다수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방치했고, 증거능력 없는 ‘사실관계 확인’ 조항으로 피해자가 사비로 증거를 찾아야 하는 2차 가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의 남은 보완수사권마저 오는 10월 2일 완전히 폐지됩니다. 지금 최소한의 견제 속에서도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데, 마지막 브레이크마저 뽑아버리면 어떤 치안 대참사가 벌어질지 두렵습니다. 경찰의 부실 수사로 국민이 죽어 나가는데도 법안조차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수사권 독점을 강행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오만과 무책임이 빚어낸 사법 파괴극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수사권 독점 폭주를 즉각 멈추고, 형사소송법 재개정과 실종 수사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