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 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강하게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주에서 허위로 종결 처리된 사례를 비롯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견제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민주당 전당대회 득표용 동냥 바구니'로 바꿔버렸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10월이 되면 검찰청이 사라지고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된다"며 "사건 암장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사건을 어떻게 왜곡하고 은폐했는지 진실을 밝히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경찰의 자성과 쇄신을 촉구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이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무책임한 자아분열적 언어"라고 규정했다. 그는 "방화범이 불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닦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사법 파괴 책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일어날 경찰의 사건 암장, 조작 은폐 등 각종 범죄의 공범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수사권 조정을 추진한 이후 경찰에선 실종신고 하나를 확인할 여력조차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밖에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마저 제거됐다며 참담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종료된 2차 종합특검을 '먼지털이 특검'에 빗대며 특검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권창영 특검이 어제 마구잡이식 기소 대방출을 망치고 폐업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180일 동안 총 251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한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보가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원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더니 권창영 특검이 결국 국민에게 보여준 결과는 소리만 요란한 빈깡통 특검"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요란했던 먼지털이 특검의 결과는 기소 58명, 경찰 이첩 150명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탈탈 털고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면 사건을 종결시켜야 마땅하다"며 "본인들도 입증하지 못한 혐의를 경찰에 입증하라고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여당에 대한 날을 세웠다. 임 의장은 "민주당이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며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발상"이라고 짚었다.

임 의장은 "지금 국민의 삶은 고물가와 고금리, 주거비와 생활비 폭등으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며 "국민은 민생 경제를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이재명 구하기에만 매달리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민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