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협동조합은행 6곳 추가로 MiCA 인가 79건…EU 1위 격차 더 벌려

독일이 유럽연합(EU) 가상자산시장규정(MiCA)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CASP) 수에서 EU 1위 자리를 더욱 굳혔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지난 금요일(현지시각) MiCA 등록부를 갱신하면서 독일 협동조합은행 6곳이 새로 이름을 올렸고, 이에 따라 독일의 인가 건수는 79건으로 늘었다. 8월24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갱신으로 EU 전체 인가 CASP 수는 331건이 됐다. 독일은 프랑스(35건), 네덜란드(29건)를 멀찌감치 따돌리며 격차를 벌리고 있다. 6월 말 57건에서 두 달 만에 22건이 늘어난 결과다.

새로 추가된 6개 협동조합은행

8월12일 업데이트와 비교하면 이번에 새로 등록부에 오른 6곳은 모두 독일 협동조합은행이다. Raiffeisenbank Aidlingen, Ihre Volksbank, VR-Bank Mittelfranken Mitte, Volksbank Euskirchen, VR Bank Ried-Überwald, Volksbank Backnang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같은 독일 협동조합은행권 네트워크에 속한 기관으로 이 은행권에서 이미 여러 기관이 MiCA 인가를 보유하고 있다.

MiCA는 커스터디(자산보관), 거래플랫폼 운영, 자금 또는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고객 주문 체결, 포트폴리오 관리, 이전 서비스 등 여러 범주의 가상자산 활동을 아우른다. 독일의 인가 건수에는 허용된 가상자산 업무 범위와 사업 모델이 서로 다른 기관들이 섞여 있어 CASP 총수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6월 말 57건에서 두 달 만에 79건으로

독일은 이번 추가 이전에도 이미 EU 1위였다. 6월 말 기준 독일의 인가 건수는 57건으로 당시 EU 전체의 약 23%를 차지했다. 6월29일 기준 ESMA 등록부에는 유효한 MiCA 인가가 244건 있었고 독일과 프랑스가 당시 전체 인가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MiCA 전환기간 마지막 시한인 7월1일 이후에도 인가는 계속 늘었다. 7월23일 기준 ESMA는 15개 CASP가 추가로 등록되며 총 309건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독일 기관 4곳(Raiffeisenbank Falkenstein Wörth, Spar und Kreditbank Rheinstetten, VR Bank Augsburg Ostallgäu, JT Technologies)이 포함됐다. 같은 시기 BNY의 벨기에 은행 자회사도 가상자산 커스터디 및 이전 서비스 인가를 받아 명단에 합류했다.

6월 말 57건에서 이번 79건까지 두 달 새 독일의 인가는 22건 늘었다. 같은 기간 EU 전체 등록부는 87건 증가했다.

협동조합은행권, 소매 가상자산 거래로도 확장

독일 협동조합은행권은 인가 확대에 더해 일반 고객 대상 가상자산 직접 접근도 넓히고 있다. 7월 보도에 따르면 DZ뱅크(DZ Bank)는 참여 협동조합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들은 기존 은행 거래 관계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할 수 있게 됐다.

DZ뱅크는 자체 플랫폼 마인크립토(meinKrypto)에 대해 약 1년간의 시험 운영을 거친 뒤 1월 BaFin으로부터 MiCA 프레임워크 하 인가를 받았다. 이 서비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카르다노 거래를 지원하도록 준비됐다. 커스터디는 뵈르제 슈투트가르트 디지털(Boerse Stuttgart Digital)이 맡았다. 이 구조를 통해 참여 협동조합은행들은 고객이 별도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을 개설할 필요 없이 기존 은행 서비스 안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제공할 수 있다.

BaFin “금융권 규모와 기존 인가체계가 배경”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은 6월 코인텔레그래프에 독일의 높은 MiCA 인가 건수가 “금융 부문의 규모가 크고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기관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aFin은 이어 “MiCA 전환 이전에도 국내 인가체계가 이미 마련돼 있어 일부 사업자는 간소화한 절차를 통해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MiCA가 전면 시행되기 전부터 가상자산 커스터디를 규제 대상 금융서비스로 분류해온 만큼 기존 감독체계를 유럽 공통 규정으로 그대로 연결할 토대를 갖추고 있었다. MiCA는 2024년 말 전면 시행에 들어갔고 이전 국내 규정에 따라 운영해온 적격 기업에는 제한된 기간 전환을 허용했다. 이 전환 조치는 2026년 7월1일 최종 마감됐다.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전환 기간이 끝난 뒤로는 기존 국내 등록에 의존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없다.

한 번 인가를 받은 CASP는 통지 절차를 마치면 다른 EU 회원국에서도 여권제도(passporting)를 활용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가 등록부는 어느 업체가 EU 공통 규정 하에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핵심 참고 자료가 됐다.

ESMA의 다른 등록부는 이번에 변동이 없었다. 자산연계토큰(ART) 등록부는 계속 비어 있었고 전자화폐토큰(EMT) 등록부는 43건을 유지했다. 비준수 업체 명단도 167건으로 그대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