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 허위종결 감찰'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에 오늘(24일) 바로 지시·도입한 제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 사건이 담당 경찰관의 허위 보고로 종결된 사안과 관련해 경찰청이 사건의 부적절한 종결 처리 및 상하 지휘 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또 실종 사건 종결 시 일선 경찰서 과장급 간부의 서면 확인 절차를 즉각 도입했다.

오는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권을 모두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시점에 수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24일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의 처리 과정 및 상급자의 지휘 관리 체계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찰에서는 실무 담당자였던 A씨가 지휘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보고했는지 집중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또한 보고를 접수한 상급자들이 관리 감독 과정을 규정에 맞게 이행했는지 등 지휘 체계 작동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찰과 별개로 A씨가 자행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및 전산망 데이터 무단 삭제 행위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 부서의 수사도 병행돼 진행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 설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유 직무대행은 회의 석상에서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며 실무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피력했다.

최고 지휘부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진상 규명 및 제도 개선 지시 상황과 맞물려 이뤄졌다.

이날 오후 야자수 농장 현장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상황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엄중히 지시했다.

아울러 실종 사건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부적절하게 허위 종결됐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지휘 및 감독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일 사례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책과 조직 쇄신책을 포괄하는 자체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은 허위 종결 사태를 현장 일선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통제 제도 개선에 돌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전국 단위의 모든 일선 경찰서에 '실종사건 수사 강화 계획' 공문을 하달했다.

핵심 내용은 경찰서에서 실종 사건 처리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전 소속 형사과장이 직접 서류를 검토하도록 내부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실종 사건 담당자는 이날부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실종 해제 조치를 실행한 직후 사유를 포함한 사건 처리 결과를 소속 형사과장에게 의무적으로 서면 보고해 결재를 득해야 한다.

경찰청은 현장 실무자가 시스템상에서 실종 해제를 요청할 경우 관리자가 해당 입력 내용을 직접 확인한 뒤 최종 승인 버튼을 눌러야 사건 종결 처리가 완료되도록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승인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스템 개편 작업에는 일정 기간의 물리적 시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시스템 개선 작업이 완료돼 현장에 적용되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형사과장급 간부의 서면 확인 절차를 선시행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경찰은 향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지어 전국 경찰 관서에 일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최초 실종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A씨는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장씨와 직접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해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A씨는 경찰 내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관리 목록 자료 일체도 고의로 무단 삭제했다.

이후 실종 신고일로부터 정확히 104일이 경과한 이날 오전 10시 46분경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 내부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수색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수원리 야자수 농장 주변의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