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한동훈, 이 사람 앞에서 석고대죄해도 부족”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같은 당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노 전 의원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사과 대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최고위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전 의원이 기소된 지 3년9개월 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2022년 12월 28일 한동훈은 윤석열(전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때 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검찰의 수사 내용을 그대로 장황하게 말도 안 되게 소설을 써 가면서 노 전 의원을 여론재판, 마녀재판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까지 무죄가 났는데 이후 한 의원의 행태는 사과는커녕 형식논리에 의해 무죄가 났다는 식의 반헌법적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최고위원은 위법한 증거 수집 문제를 겨냥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한 증거 수집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어기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형사·사법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노 전 의원 사건이 그냥 생긴 것이냐. 총선을 앞두고 정치검찰이 야당 인사를 표적·정치 수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최 최고위원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노웅래라는 정치인을 난도질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몰았다는 점"이라며 "한 의원은 노 전 의원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최고위원은 한 의원 본인이 연루됐던 채널A 사건을 거론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최 최고위원은 "지금 본인이 남의 재판을 놓고 형식논리 운운할 때냐. 2020년 이른바 채널A 사건 검언유착 의혹 무혐의 받았다. 이유는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이 아이폰에 비밀번호를 20자리 이상, 24자리였던가 설정하고 검찰이 22개월 동안 끝내 한 의원의 휴대폰만 못 풀었다. 그래서 결국 2022년 한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포렌식 기술이 한동훈 앞에 멈춰선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에게 석고대죄부터 하라. 궤변 늘어놓지 말라"고 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 편의 제공과 각종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도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자금 공여자인 박 씨의 배우자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노 전 의원 관련 단서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별건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휴대전화를 수색했는데, 별도 영장 없이 이 사건 관련 정보를 함께 수집한 점이 문제가 됐다. 함께 기소된 박 씨도 노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 의원은 노 전 의원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2022년 12월 28일 한 의원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체포동의안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한 의원은 당시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다.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도 했다. 당시 민주당은 한 의원의 발언을 피의사실 공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노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여권은 일제히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였다며 한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3년9개월이 걸렸다"며 "영장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정보를 증거로 삼아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수사 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반면 한 의원은 무죄 판결 이후에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금품 수수라는 핵심 혐의 자체는 사실이라고 맞섰다.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의 무죄가 실체적 무죄가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도 했다.

최 최고위원이 거론한 채널A 사건은 한 의원이 검사장이던 2020년 불거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 의원의 아이폰을 압수하고도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검찰은 2020년 6월 디지털포렌식을 시도한 이후 22개월 동안 내부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2022년 한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