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0월 형사수사청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 범죄 상시 전담 합동수사부 신설

한국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는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한다. 10월 출범하는 형사수사청 산하에 보이스피싱과 금융·가상자산 범죄를 전담하는 합동수사부가 만들어진다. 같은 시기 한국거래소(KRX)는 11월16일 신종증권시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고, 토큰증권법은 내년 2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코인노미스트(Cryptonomist)와 우블록(Wu Blockchain) 등 외신에 따르면 한국은 단속 조직과 시장 인프라를 동시에 정비하며 아시아에서 가장 세밀한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이다.

형사수사청, 가상자산 범죄를 상설 수사대상으로

10월 출범 예정인 형사수사청은 총 2,874명 규모로 편성되며 이 중 수사관은 2,567명이다. 부패·경제범죄·마약범죄·사이버범죄 등이 포함된 총 7개 유형의 중대사건을 전담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지역본부에는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범죄 합동수사부가 별도로 설치된다. 가상자산과 얽힌 금융범죄를 한 부서에서 집중 수사하도록 구조를 짠 것이다.

이 조직 개편이 눈에 띄는 이유는 가상자산 사기를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주류 금융범죄 대응체계의 일부로 다루겠다는 신호라는 점이다.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범죄를 한 부서로 묶은 점도 두 범죄유형이 실제로 자주 얽혀 발생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관련 금융범죄가 개별 사건 단위로 다뤄지던 이전과 달리, 상시 조직이 전담하는 체계로 바뀌는 셈이다.

KRX 신종증권시장, 토큰증권법과 발맞춰 11월 개장

한국거래소는 11월16일 신종증권시장을 공식 개장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미술품, 부동산, 음악저작권 등 비전통 자산을 기초로 한 분할투자·수익증권을 다룬다. 개장에 앞서 10월6일부터 11월13일까지 6주간 모의거래가 진행된다. 투자자들은 증권계좌를 통해 일반 주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도가 지정된 주문을 낼 수 있다. 11월 초기 상장 종목은 기존 전자증권 체계로 발행·등록될 예정이다.

이 시장 위에 놓이는 것이 토큰증권법이다.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형토큰공개(STO) 관련 법으로 내년 2월4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KRX 시장과 토큰증권법이 맞물리면서 한국은 전통 증권 규제와 토큰화 금융을 잇는 다리를 만들려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시퀀싱 전략은 다른 아시아 시장들이 자체 STO 체계를 짜는 데도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본·파키스탄도 동시에 문턱 조정

한국 밖 아시아 지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감지된다. 일본에서는 노무라 계열 라이저디지털재팬이 4년 만에 신규 암호자산 교환업자 등록을 받았다는 소식이 앞서 전해졌다. 당국이 정식 승인이라는 관문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진입로를 조금씩 열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접근과 궤를 같이한다.

파키스탄에서는 가상자산규제청(PVARA)이 2026년 가상자산법 제70조에 따른 면허제를 시행하며 기존 사업자에게 9월5일까지 무이의확인서(No-Objection Certificate) 신청을 마치라는 시한을 제시했다. 시한을 넘기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PVARA는 사업자 유형별로 샌드박스와 대체면허 경로도 함께 열어 시장에 일부 유연성을 부여했다.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준비할 여지를 남긴 셈이다.

남은 과제

가상자산 범죄 전담 수사조직과 신종증권시장, 토큰증권법이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출범하는 만큼 정책 집행 속도와 시장 수용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형사수사청이 목표한 대로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범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 수사할 수 있을지가 첫 관전 포인트다. 신종증권시장이 6주간의 모의거래를 거쳐 실제 개장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그리고 토큰증권법 시행 이후 STO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자리 잡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단속과 제도 정비가 함께 진행되는 만큼 한국의 이번 행보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가상자산 규제 설계에도 참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