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클래리티법 9월15일 표결 앞두고 60표 벽…CFTC “막히면 자체 규정”

미국 상원이 디지털자산시장 클래리티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H.R. 3633)에 대한 절차적 표결 일정을 9월15일(현지시각)로 확정했다. 이날 오후 2시15분(미국 동부시간, 한국시간으로는 9월16일 오전3시15분) 토론종결(클로처) 표결이 예정돼 있다. 상원 재적 100명 중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표결로, 공화당 53석·민주당 45석·무소속 2석 구도에서 여당 단독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법안이 상원에서 막힐 경우 기존 권한을 활용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좁은 범위의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와 규제당국의 대체 조치라는 두 가지 경로가 동시에 거론되면서, 시장에는 낙관론과 함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9월15일 표결, 60표 관문 넘을까

상원 규정상 법안 심의 개시(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에는 재적의원 5분의3, 즉 6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공화당 의원 53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민주당이나 무소속에서 최소 7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 법안은 지난 5월14일(현지시각)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15대9로 초당적 통과를 이뤄냈지만, 위원회 표결 결과가 본회의 지지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앤절라 알소브룩스, 코리 부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루벤 갈레고, 존 히켄루퍼, 마크 워너, 라파엘 워녹 등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7월(현지시각) 현재 법안 문구가 윤리, 소비자 보호, 불법 금융, 이해충돌, 시장 건전성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짐 리시(Jim Risch) 상원의원은 법안 처리를 지지하며 9월15일 표결을 “상원 절차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찬성표를 몇 명이나 확보했는지 보여주는 공식적인 표 집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하원은 지난해 7월(현지시각) 이 법안을 294대134로 통과시켰으나, 상원 은행위원회가 하원안을 수정한 만큼 상원을 통과해도 곧바로 대통령에게 넘어가지는 않는다. 양원이 동일한 법안 문구에 합의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CFTC의 “플랜B”…셀리그 위원장이 예고한 자체 규정

셀리그 위원장은 8월20일(현지시각) 클래리티법이 계속 지연되면 CFTC가 기존 권한을 동원해 암호화폐 시장 관련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안 지연의 원인을 “민주당의 의사진행 방해”라고 지칭했다. 셀리그 위원장이 앞서 1월(현지시각) 제시한 규제 계획에는 암호화폐 자산이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 각각의 관할권에서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한 공동 작업, 토큰화된 담보와 레버리지 소매 거래에 대한 규정, 무기한 파생상품(perpetual derivatives) 거래 경로, 예외 조항이나 세이프 하버 도입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런 행정 조치는 의회가 검토 중인 법률 체계를 대신할 수는 없다. CFTC는 현물 디지털 상품 시장의 사기·시세조종을 단속하고, 관할권 내 일부 레버리지·마진·금융성 소매 상품 거래 관련 파생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이미 갖고 있다. 셀리그 위원장은 상원의원들에게 법안이 통과되면 거래 플랫폼 등록, 검사, 고객 자금 분리 보관 등을 포괄하는 더 완전한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은 규제당국이 9월16일 새로운 규정을 공개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셀리그 위원장의 발언이나 CFTC가 공개한 계획 어디에도 이 날짜를 확정하는 내용은 없다.

암스트롱 “규칙 없어 위험”…백악관도 클래리티법 압박

암스트롱은 8월20일(현지시각) CBS와의 인터뷰에서 상원의원들에게 클래리티법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오늘날 현재 상태는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상태”라며 이런 불확실성이 일반 미국인들을 위험한 상품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법 집행기관이 불법 행위에 대응할 수단이 늘고, 스테이블코인 리워드나 디지털자산 자금조달 등에 대한 규칙도 명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암스트롱은 성문법이 향후 행정부의 “나쁜 정부나 과잉규제”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압박은 백악관에서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월19일(현지시각) 백악관 행사에서 “공정한 버전”의 법안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암스트롱과 로빈후드 최고경영자 블라드 테네브(Vlad Tenev), 크라켄 공동 최고경영자 아르준 세티(Arjun Sethi), 연방 규제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존 튠(John Thune) 상원 원내대표는 8월 휴회 전 토론종결 신청서를 제출해 9월15일 표결 일정을 확정지었다. SEC는 8월18일(현지시각)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을 제안하며 규칙 제정 절차에 착수했는데, 이는 즉시 효력을 갖는 시장구조 규정이 아니라 절차의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남은 절차와 시장 반응

CBS에 따르면 암스트롱이 인터뷰한 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각각 5.9%, 2.8% 올랐다. 다만 백악관의 정책 드라이브와 전반적인 시장 강세가 겹친 결과로, 클래리티법 하나가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암스트롱은 60명 이상의 상원의원이 표결에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지만, 이는 업계 인사 개인의 전망일 뿐 확정된 표결 결과는 아니다.

법안이 대통령 서명까지 도달하려면 넘어야 할 절차가 여전히 많다. 상원이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하며, 하원이 이미 승인한 버전과의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그 뒤 동일한 법안 문구가 다시 양원을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절차도 필요하다. 9월15일 클로처 표결은 이 법안 처리 과정의 첫 관문일 뿐이며, 설령 표결이 성공하더라도 수정안 논의와 최종 통과, 하원과의 조율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