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이재명 정부에 '반기' 드나...주말 공식 석상에서 꺼낸 '발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밝히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새 민주당 지도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집권여당의 지지와 견제 역할을 동시에 강조한 것이다.

23일 김 대표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금 제도를 실제 시장에 적용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부 내용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가장 먼저 짚은 것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였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여부를 주택 관련 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주택을 실제로 보유하고 거주하는 사람과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사람 사이의 세 부담을 차등화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김 대표는 모든 비거주자를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장이나 가족 문제, 해외 체류, 질병 등 여러 사정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비거주’라는 사실만으로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높이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기존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과 토지 등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별도의 세율 변경이 없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 대상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을 낮추고 세 부담 상한까지 높이면 일부 주택 보유자의 세금 증가 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문제의식이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실제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와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핵심이다.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투기 수요와 같은 기준으로 취급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을 함께 언급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 변화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집주인이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던 집주인이 매도를 선택하거나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매매시장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 시장의 매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세제 변화가 임차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세제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결국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등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세금을 통해 수요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과 주거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 과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 지원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하되,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았다.

이날 김 대표가 강조한 또 다른 키워드는 당정청 관계였다. 김 대표는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헌법과 정치사회적 경험,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당정청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긴밀한 관계’가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추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이라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국무총리 자격으로 당정 협의회에 참석했던 경험도 언급했다. 총리로서 정부 운영에 참여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정부를 지원하면서도 민심을 반영해 입법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를 만들고 또 재창출도 해야 하는 동지적 책임감”과 함께 “민심을 반영해서 입법을 담당해야 하는 입법자적 책임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당이 최종 결론을 내릴 때까지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도 당의 독자적인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부동산과 세금처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여당 차원에서 민심과 시장 반응을 반영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회는 김 대표가 새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린 자리였다. 정부와 여당이 향후 주요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당의 목소리를 낼지 가늠할 수 있는 첫 시험대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 논의에서는 ‘실거주 중심’이라는 정책 목표와 현실적인 주거 형태 사이의 충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실거주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게 예외를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 종부세 공제 축소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임대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이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김 대표가 이번 회의에서 던진 메시지는 세제 개편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실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와 시장 부작용은 당이 적극적으로 따져보겠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공급 확대에는 속도를 내면서도 세금과 임대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와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는 집권여당의 새로운 역할론을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