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난 죽일 놈 돼서 유죄” vs 한동훈 “하다 하다 조국마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22일 공방을 벌였다.

노 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년 9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한 의원을 공격했다.

반면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노 전 의원이 위법 증거 수집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이 노 전 의원을 검찰의 잘못된 기소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가권력을 악용해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 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다"며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한 의원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신 대변인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웅래 (당시) 의원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취급하며 이례적으로 5분 넘게 체포동의요청 발언을 했던 그날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 의원이 "목소리와 돈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돼 있다", "지난 20여 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노 전 의원이 겪었던, 정치 검찰이자 한 의원이 만들어낸 치욕스러운 경험과 정치생명 박탈의 억울함은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며 "이제 한 의원은 정치공작의 책임을 지고 노 전 의원께, 그리고 국민께 지난 과오에 대해 사과하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여전히 불법 수집 증거로 무죄가 나온 거라 반박하는 한 의원은 불법수사를 자행한 검찰의 만행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은폐한 본인 사건부터 충분히 소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 법꾸라지 모습의 과거 한동훈 의원 행태를 국민들은 여전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서 한 의원을 겨냥했다. 조 원장은 "한동훈이 송영길, 노웅래 등 정치인들이 '위법수집증거'라서 무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반헌법적 궤변이다. 한동훈은 여전히 검찰주의자임을 알려준다"고 했다.

조 원장은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다. '위법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는 게 법"이라며 "오히려 법원의 '위법수집'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게 문제다. 정치권과 언론도 누구 사건인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조 원장은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 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도 언론도 완벽히 외면했다"며 "법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이어 "법리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됐기에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관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노 전 의원 간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날 2024년 총선 때 민주당 대표로서 노 전 의원의 공천을 배제한 것을 두고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 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과한 것에 대해 "노 전 의원의 돈 봉투 사건으로 신파 역할극을 한다",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조 원장을 향해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에 끼고 싶은 모양"이라며 "하다 하다 조국마저 억울하다고 끼어드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조국, 김민석 등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받은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찰주의자', '조작기소' 운운하며 젓가락 올리며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며 "당신들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한가. 조 전 의원은 위조 문서를 안 썼나, 입시 비리를 안 저질렀나, 감찰 무마를 안 했나"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노 전 의원 무죄 판결에 격려 메시지를 올린 것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한 것을 두고 "낯 뜨겁다"고 했다.

장 대표는 "'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이라며 "그런데도 '얼마나 억울했겠냐'며 '축하 말씀'까지 전했다. 자기 편 '부패'는 '착한 부패'인가"라고 했다. 이어 "그러면서 '정치권 부패 청산'을 주장한다. 지위와 소속을 막론하고 '성역 없이' 청산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려면 본인부터 '재판 중지 성역'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검찰이 해체되면 뇌물 범죄 등 부패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정치적 중립성도 위태롭다'"는 OECD 산하 반부패기구(WGB)의 경고를 언급하며 "검찰은 해체하면서 정치권 부패를 청산하겠다? 결국 말 잘 듣는 경찰 앞세워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산엔 여야 없다'고 하니, 국민의힘과 민주당 친청계가 타깃일 것"이라며 "지지율 폭락하니 '정적 때리기'라는 마지막 카드까지 뽑아들었다. 그런다고 살아날 것 같나. 그 시커먼 속, 국민이 이미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노 전 의원의 2심 무죄를 두고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됐다"며 검찰을 공격한 것을 겨냥했다. 그는 "대통령이 판결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악마화하고,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검찰 무력화와 사법방탄의 재료로 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정인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무죄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다. 2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위법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를 '정치검찰의 패악질'로 몰아가는 것은 법원의 판결을 자기 입맛대로 정치 선동의 재료로 비틀어버리는 궤변"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직접 노 전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해놓고, 이제 와 그 책임까지 '정치검찰'에 떠넘기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판단은 지우고 검찰에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후안무치한 책임전가"라고 했다. 또 "민주당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이 생사람을 잡았다'며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한 사람의 무죄 판결을 검찰 무력화의 면죄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면, 법치를 정치 아래 굴복시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특정 정치인의 변호인도, 대변인도 아니다. 법치의 최종 책임자"라며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법원의 판결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각색하고 검찰을 희생양 삼는 위험천만한 법치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며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설 수 없다. 법 앞에 성역도, 예외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