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노, 저작권 소송 기각 신청 불허…유튜브 보호장치 우회 의혹 본안 심리 간다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AI 음악 생성 서비스 수노(Suno Inc.)의 소송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독립 음악가들이 수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이 본안 심리로 넘어가게 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가운데는 컨트리 가수 앤서니 저스티스(Anthony Justice)와 그의 레코딩사 5th 휠 레코즈(5th Wheel Records Inc.)가 포함돼 있다. 이들은 수노가 무단으로 파생저작물을 만들고 유튜브의 보호장치를 우회해 노래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F. 데니스 세일러 4세(F. Dennis Saylor IV) 판사는 목요일(현지시각) 나온 의견서에서 저작권법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청구는 유지시켰지만, 테네시 소비자보호법 위반 청구는 각하했다.

소송 배경: “유튜브 보호장치 우회해 노래 확보”

법률 전문매체 Law360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독립 음악가들이 수노가 무단으로 파생저작물을 생성하고 유튜브의 보호장치를 우회해 노래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원고 측은 수노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곡들을 정당한 절차 없이 가져다 썼다고 본다.

Bloomberg Law는 이 사건의 구체적 당사자로 컨트리 가수 앤서니 저스티스와 그의 레코딩사 5th 휠 레코즈를 지목했다. 이들은 AI로 생성된 곡들이 보호받는 원곡을 학습해 만들어졌다며 저작권 침해와 DMCA 위반을 주장했다. 저스티스는 수노와 또 다른 AI 음악 업체를 함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은 예비 집단소송(class action) 형태로 제기됐다. 소송이 최종적으로 집단소송 지위를 인정받으면 비슷한 처지의 다른 음악가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원 판단: 저작권·DMCA 청구는 살고, 테네시 소비자법 청구만 정리

세일러 판사는 목요일(현지시각) 낸 의견서에서 수노의 소송 기각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와 DMCA 위반 청구는 이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는 의미다. DMCA는 저작권 보호 기술을 무력화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미국 법으로, 원고 측은 수노가 유튜브의 보호 장치를 우회한 행위가 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판사는 테네시 소비자보호법(Tennessee Consumer Protection Act) 위반 청구만은 각하했다. 이 법은 소비자 대상 불공정·기만적 행위를 규율하는 주법으로, 핵심 저작권 침해 주장과는 별도로 제기됐던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수노에게 완전한 승리도 완전한 패소도 아닌, 핵심 저작권 침해 주장은 본안 심리로 넘어가고 부수적인 소비자보호법 청구만 정리되는 형태로 마무리됐다.

AI 음악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로 수노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AI 음악 생성 서비스들은 저작권자들로부터 잇따라 소송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습 데이터로 쓰인 원곡의 저작권자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사건처럼 법원이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심리를 허용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업계가 받는 법적 부담도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유튜브 보호장치 우회” 의혹은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저작물을 학습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넘어 데이터 수집 과정의 적법성까지 다툼의 대상이 된 셈이다. 예비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소송이 진전됨에 따라 참여 아티스트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남은 절차와 관전 포인트

이번 결정은 소송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본안 심리로 넘어가는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다. 저작권 침해와 DMCA 위반 청구를 놓고 양측은 앞으로 증거 조사와 본격적인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집단소송 지위를 실제로 인정받을지, 손해배상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지 등이 앞으로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노를 비롯한 AI 음악 생성 기업들이 이번 소송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업계 전반의 데이터 수집·학습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작권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이번 판단이 다른 유사 소송의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