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다 잘 먹네” 공분 터졌다…광복절 교도소에 나온 ‘특식’ 뭐길래

광복절을 맞아 일부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 피자와 치킨 등 특식이 제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용자 처우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교도소와 구치소의 8월 수용자 식단표가 확산됐다. 공개된 식단표에는 돼지국밥과 닭곰탕, 오징엇국, 김치찌개, 소고기뭇국 등 다양한 메뉴가 담겼다. 특히 국경일인 지난 15일에는 일부 교정시설에서 별도의 특식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공개한 교정시설 식단표에 따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광복절 특식으로 피자 반 판을 제공했고 청주여자교도소는 반반 치킨을 식단에 포함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는 해물순두붓국과 하이라이스, 떠먹는 푸딩 형태의 디저트 등이 제공됐다. 상주교도소의 8월 식단표에도 국물떡볶이와 김말이튀김, 자장면, 만두튀김 등이 포함됐다.

“나보다 잘 먹는다”…교도소 특식에 온라인 들썩

식단표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교정시설 급식 수준을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국민들보다 잘 먹는다. 세금을 저렇게 쓰는 게 맞느냐”, “군인들은 죄인이 아닌데 교도소 밥이 더 잘 나온다”, “죄 없는 나보다 잘 먹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와 수용자 처우를 비교하는 의견도 많았다. “피해자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가해자에게 특식까지 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광복절에 특식을 줄 돈이 있다면 피해자들을 한 번 더 살펴야 하는 것 아니냐”, “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반응이 나왔다.

군인이나 취약계층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군인이나 학생보다 잘 먹는 것 같다”, “범죄자에게 특식을 줄 돈으로 어려운 아이들 급식을 챙겼으면 좋겠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런 식단을 제공하는 게 더 낫겠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정시설의 역할 자체를 두고 불만을 나타낸 누리꾼도 있었다. “교도소는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곳이어야 하는 것 아니냐”, “죄를 짓고도 삼시 세끼를 잘 챙겨 먹는다는 인식이 생기면 처벌의 의미가 흐려지는 것 같다”, “숙식비와 피복비 등을 직접 부담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부는 최근 불거졌던 교정시설 냉방 논란까지 다시 꺼냈다. “에어컨 문제에 이어 이번에는 특식이냐”, “세금으로 먹고 자고 냉난방까지 해주는 게 맞느냐”, “교도소가 호텔처럼 느껴질 정도로 편해져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수용자의 기본적인 처우는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맞섰다. 하루 급식비 자체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하루 세 끼에 5000원대면 호화 식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용자라고 해도 기본적인 영양 공급은 필요하다”, “메뉴 이름만 보고 실제 급식 수준을 판단하는 건 무리”라는 반론도 나왔다.

하루 급식비 5201원…국경일엔 특식 제공 가능

지난해 기준 구치소 수용자 1인당 하루 급양비는 주식비와 부식비, 부대경비를 합해 5201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한 끼당 반찬 등에 쓰이는 부식비는 평균 1580원 수준이다.

교정시설 식단은 수용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 기준 등을 고려해 편성된다. 일반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식단을 짠 뒤 한 달간 반복 운영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국경일이나 명절에는 평소와 다른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주식과 부식을 평소와 달리 구성한 음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광복절 특식 역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자와 치킨처럼 일반적으로 ‘외식 메뉴’로 받아들여지는 음식이 교정시설 식단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비판 여론이 더 크게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