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시설공단, 경영평가 불합리한 구조적 한계 지적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매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올해 하위 등급인 ‘라’ 등급의 씁쓸한 성적표를 받아 든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과 획일화된 지표에 대해 뼈있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공단 측은 최근 불거진 경영평가 결과와 관련해, 이를 단순히 현 경영진의 책임론으로만 몰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내부 갈등 이슈와 더불어 ‘청소사업’이라는 특수한 업역이 안고 있는 평가 체계상의 근본적인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짚어봐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 눈부신 경영 지표 개선, 그러나 가려진 땀방울

공단이 제시한 객관적인 지표들을 살펴보면 현 이사장 취임 이후 상당한 수준의 가시적인 경영 성과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재무 건전성의 비약적인 확보와 대민 서비스 질의 향상이다.

공단의 이자 수입은 지난 2023년 1억 7,800만 원 수준에서 2025년 기준 5억 3,6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무려 850%에서 252%로 획기적으로 급감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생활 쓰레기 관련 민원 역시 2023년 4,098건에서 2025년 1,252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뚜렷한 서비스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내부적으로도 2년 연속 무분규로 임단협을 원만하게 체결하였고, 2026년 상반기 예산 신속 집행 부문에서는 전국 상위권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공단 관계자는 “새벽을 가르며 현장에서 땀 흘려 이뤄낸 소중한 성과들이 분명히 데이터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낮은 평가 등급과 일부 갈등 이슈만 반복적으로 부각되며 폄하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 청소사업 주력 공단의 비애, 획일적 잣대의 모순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 자치구 시설관리공단 가운데 청소 및 폐기물 수거 사업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곳은 광산구, 서구, 북구 등 총 3곳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경영평가에서 이들 3개 공단은 모두 나란히 하위권에 머무는 부진을 겪었다.

이를 두고 공단 측은 주력 사업의 비중이 청소사업에 쏠려 있는 공단들이 일제히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행정안전부의 평가 지표 자체가 청소사업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현재 이들 3개 공단은 전체 예산과 인력의 절반 이상(50% 이상)을 험난한 청소 현장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관리나 체육시설물 운영 등 비교적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적인 「시설관리공단」과 동일한 유형으로 묶여 획일화된 잣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

주력 사업의 비중이 40~50%를 초과할 경우 평가 유형의 재분류가 얼마든지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행정 편의주의에 밀려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맞춤형 지표와 현실적인 안전 기준 마련 시급

이에 따라 공단은 경영평가가 진정한 공기업의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세 가지 측면의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째는 앞서 언급한 평가 유형의 전면적인 재분류를 통한 독립된 평가군 분리다.

둘째는 청소사업 현장 특성에 완벽히 부합하는 맞춤형 지표의 개발이다.

현재 수질 처리나 하수도 관리를 맡는 환경시설관리 공사·공단의 경우 환경 특화 지표로 전문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청소 주력 공단은 공공시설물 관리 중심의 공단과 똑같은 잣대로 평가받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쓰레기 수거라는 대민 서비스 최전선의 특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도입이 절실하다.

셋째는 현장의 극심한 위험도를 반영한 안전사고 지표의 현실화다. 일반 공단이 최소한의 업무용 차량만 운행하는 것과 달리, 청소 공단은 매일 70~80대에 달하는 육중한 청소 차량이 어두운 새벽 시간에 비좁고 복잡한 골목길과 이중주차 구간을 아슬아슬하게 누비고 다닌다.

그만큼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현재의 평가는 이러한 기관별 특화 사업의 높은 위험도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기계적인 평균값으로 정량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 뼈아픈 내부 갈등 반성, 생산적 대화로 도약 다짐

제도적인 한계에 대한 항변과 동시에, 공단 경영진은 그동안 곪아왔던 내부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장기화된 노사 간, 혹은 조직 내 진통으로 인해 공단이 가진 소중한 에너지가 100% 온전히 경영 성과와 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다.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과 끊임없는 잡음이 결국 외부에서 바라보는 조직 이미지와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 영역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을 가능성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공단 고위 관계자는 “경영진 역시 현재의 위기와 조직 관리 실패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그 누구보다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객관적인 경영 성과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구조적 한계와 파편화된 갈등 이슈에 가려진 억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공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대립을 멈추고 조직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계획이다. 진정성 있는 생산적 대화를 통해 무너진 노사 간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고, 중앙부처에 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공단의 다짐이 향후 어떤 결실을 맺을지 지역 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