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었다고 교육비도 줄이나”…대전시의회, 교부금 개편 중단 촉구

[위키트리 대전=김지연 기자] 대전시의회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려는 정부의 개편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 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은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핵심 투자”라며 정부에 교부금 개편 시도 중단과 안정적인 공교육 재정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 의회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관리비 등 필수 고정비용은 유지되는 만큼 단순히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은 최근 3년간 세수 결손으로 약 5000억 원의 교부금이 감소했고, 시 교육청 적립기금도 2022년 7510억 원에서 2026년 694억 원으로 줄어 재정 압박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보통합과 돌봄·특수교육, 이주배경 학생 지원, AI 기반 미래교육 등 새로운 재정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부금 개편 중단과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 유지,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모든 학생의 평등한 교육권과 지역 공교육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의회 차원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