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망해도 월급 6개월치까지”…오늘부터 달라지는 체불임금 보장

회사가 문을 닫거나 도산해 월급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국가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의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까지만 보장했지만 앞으로는 최종 6개월분까지 확대되고, 최대 지급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되면서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와 사업주에 대한 체불청산 융자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장기간 임금이 밀린 채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하면서 사실상 돈을 받을 방법이 막힌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3개월에서 6개월…국가가 대신 보장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후 정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급 대상이 되는 체불임금의 기간이다. 기존 법에서는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을 중심으로 대지급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등이 지급 범위에 포함된다.

임금이 한두 달 밀린 뒤 회사가 정상화되는 경우와 달리 도산을 앞둔 기업에서는 체불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노동자가 회사를 떠날 때까지 여러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 제도에서는 일정 기간을 넘어선 체불액을 국가가 대신 보전해주지 못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퇴직 직전까지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보장되는 체불임금의 범위 자체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점에서 실제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오른다. 도산대지급금 수급 상한액은 기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1050만원 인상된다. 지급 기간이 늘어났지만 상한액이 그대로라면 제도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도산 위기에 놓인 사업장에서 일하던 35세 노동자 A씨가 월급 350만원을 받았지만 최근 5개월분인 1750만원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업장이 폐업 절차에 들어가 기존 제도를 적용하면 최종 3개월분만 지급 대상이 되면서 1050만원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상한액이 적용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이 노동자가 월 310만원의 연령대별 상한액을 적용받아 3개월간 최대 93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최종 6개월분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당 노동자는 5개월간 체불된 1750만원 가운데 1550만원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체 체불액의 약 90%를 국가를 통해 보전받는 셈이다.

월급뿐 아니라 사업주 지원도 커진다

이번 개편은 체불 노동자에게 국가가 돈을 지급하는 사후 구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아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도 확대된다.

일반융자의 사업주당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노동자 1명당 지원 한도 역시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업주가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업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을 먼저 청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단순히 체불이 발생한 뒤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보다 사업주가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특별융자도 새롭게 마련된다. 최근 3개월간 체불액이 2억원을 초과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 가액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특별융자의 최대 한도는 사업주당 10억원이다. 노동자 1명당 한도는 2000만원으로 정해졌다. 규모가 큰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도 담보를 활용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힌 것이다.

융자금은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도 아니다. 체불 노동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사업주가 융자를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실제 체불임금 청산으로 자금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 신용·연대보증 방식은 연 3.7%다. 사업주의 상환 부담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으면서 체불임금 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려는 취지다.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체불 노동자에게 중요한 이유

임금 체불은 노동자에게 단순한 미지급 금액 이상의 문제가 된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와야 할 급여가 끊기면 주거비와 대출금, 통신비, 교육비, 생활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될수록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개인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사업주에게 지급 능력이 없거나 회사가 폐업·도산 절차에 들어가면 노동자가 민사적인 방법만으로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지와 별개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해 생계 충격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번 개편으로 보장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난 것은 이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가 수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문을 닫는 경우에도 노동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다만 모든 체불임금이 무조건 최대 3150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대지급금은 법에서 정한 지급 요건과 임금의 종류, 지급 기간, 연령별 월 상한액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단순히 ‘6개월치 월급을 전액 국가가 보장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이번 제도는 임금 체불을 방치하지 않고 자금을 마련해 청산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혔다는 의미가 있다.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라면 융자를 활용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면서 사업을 정상화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사업주가 체불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 역시 체불임금을 단순한 사업상 분쟁으로만 보지 않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로 보고 사업주에 대한 책임과 노동자 보호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체불임금, 이제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제도 개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보전해주는 범위가 넓어지고, 사업주가 직접 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금 지원도 커진 것’이다.

노동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난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다. 여기에 최대 지급액도 3150만원으로 확대돼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이 커졌다.

사업주에게는 일반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억원을 빌릴 수 있는 특별융자가 신설됐다. 특히 융자금이 체불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도록 한 만큼 실제 임금 청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대지급금과 사업주 융자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결국 체불이 발생한 노동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사업주가 융자 등을 통해 체불을 실제로 청산하는지에 달려 있다.

제도가 확대된 만큼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지급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 역시 체불을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해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