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궁지 몰리자 오밤중에 SNS 메시지 올렸는데 안쓰러운 현실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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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 내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 결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 "역대급 정신승리"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직격한 장동혁 대표
장동혁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오밤중에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라며 "이번 사태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세계는 다 알고 있다. 이란전 '노 땡스'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니냐"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야 하냐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라며 "훈련 축소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의 분석까지 나왔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단 소리"라며 "이대로 가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뤄져도 막을 길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미북 정상회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 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 땡스 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을 비롯한 경제 보복도 따라올 것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피해를 보고 북한, 중국, 러시아만 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다 포기했다"라며 "국민을 포기한 이재명 정권, 곧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훈련은 시작됐는데, 계획은 사라졌다. 오는 27일까지 예정됐던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21일 조기 종료되고 반격훈련은 통째로 없어졌다. 이미 시작된 훈련이 도중에 이처럼 대폭 축소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며 "정부의 말도 사흘을 못 버텼다. 훈련 첫날 국방부는 '계획된 일정과 규모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 말이 무색해지는 데 사흘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밝혔고 한미는 그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중단했다. 당시에는 적어도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계기가 있었다"라며 "이번에는 그마저 없다. 성사된 회담 하나 없이 이미 시작된 훈련부터 잘랐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우리 정부의 당당한 문제 제기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등 잇따라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미 연합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을 잘 봤다"라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은 20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훈련은 시작됐는데, 계획은 사라졌습니다. 오는 27일까지 예정됐던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21일 조기 종료되고, 반격훈련은 통째로 없어졌습니다. 이미 시작된 훈련이 도중에 이처럼 대폭 축소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의 말도 사흘을 못 버텼습니다. 훈련 첫날 국방부는 “계획된 일정과 규모로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색해지는 데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밝혔고, 한미는 그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중단했습니다. 당시에는 적어도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마저 없습니다. 성사된 회담 하나 없이 이미 시작된 훈련부터 잘랐습니다.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우리 정부의 당당한 문제 제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뼈아픈 것은 우리 정부의 위치입니다. 동맹의 한 축인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 안보와 직결된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사전에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와중에 전작권 조기 전환까지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군이 현대전의 실전 경험과 전술을 공유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끌어올릴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안보 역량이 차고 넘친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남긴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938년 뮌헨협정이 남긴 역사적 교훈도 분명합니다. 상대의 선의에 기대 억제력을 스스로 낮추는 유화책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오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경고입니다.
선의는 상대가 행동으로 화답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양보는 오판을 부르는 신호가 될 뿐입니다.
북한은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만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능력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훈련을 줄이며 손을 내밀고, 우리 정부는 그 옆에서 국방력을 자평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는 냉정해야 할 때 모두가 낙관하고 있다면, 이보다 위험한 조합은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자신한들 국민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보는 정부의 자신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불안 앞에서 냉정한 판단과 확실한 억제력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견고한 한미동맹에 바탕한 억제력부터 다시 복원하고 강화하십시오. 흔들리는 동맹은 경계하고 바로 세울 일이지, ‘꽃놀이패’를 쥔 듯 즐길 일이 아닙니다.
안보는 도박이 아닙니다. 억제력 없는 자신감은 허상입니다. 지금 정부에 차고 넘치는 것은 자기 과신이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냉정함이 아닙니다.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되는 선택만큼은 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