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FTX 엘리슨·왕에 5년 거래금지 명령…뱅크먼프리드는 2044년까지 수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 거래소 FTX 몰락의 핵심 인물인 캐롤라인 엘리슨(Caroline Ellison)과 개리 왕(Gary Wang)에 대한 민사 소송을 최종 종결했다.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 등 외신에 따르면 CFTC는 8월 19일(현지시각) 두 사람에게 5년간 거래를 금지하는 보충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내렸다. 이 명령은 뉴욕 남부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제출됐다. 엘리슨은 앞으로 10년, 왕은 8년간 CFTC 등록도 할 수 없다. CFTC는 두 사람이 FTX 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추가 벌금이나 배상금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5년 거래금지·차등 등록금지…최종 명령에 담긴 내용

이번 보충 동의명령은 엘리슨과 왕에게 CFTC와의 협조를 계속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두 사람 모두에게 5년간 거래를 금지했다. 등록금지 기간은 차등적으로 부과됐다. 엘리슨은 앞으로 10년간, 왕은 8년간 CFTC에 등록할 수 없다.

CFTC는 “최초 동의명령과 보충 동의명령으로 엘리슨과 왕에 대한 CFTC의 집행 조치가 모두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2년 12월 샘 뱅크먼프리드(Sam Bankman-Fried) 전 FTX 최고경영자와 함께 피고로 지목된 최초 소장에서 시작된 사건의 마지막 단계다. 당시 최초 동의명령은 엘리슨과 왕이 사기 혐의로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정하고, 이들이 CFTC의 사기방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기 책임은 있지만 협조가 반영된 처벌”

CFTC 집행국장 데이비드 밀러(David Miller)는 “엘리슨과 왕은 알라메다리서치와 FTX에서 사기를 저질러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고위 임원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들에 대한 제재는 위원회의 FTX 관련 수사에서 이들이 제공한 실질적 도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FTC는 이번 단계에서 배상금(restitution)이나 부당이득 환수(disgorgement), 민사 벌금을 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협조와 병행된 형사 사건에서의 유죄 인정, 그리고 이들이 공동 및 개별로 책임지는 110억 달러 이상(약 15조 5,000억 원 이상, 1달러 1,412원 기준)의 몰수 명령이 그 근거로 제시됐다. FTX와 알라메다리서치는 2024년 8월 이용자 배상을 위해 127억 달러(약 17조 9,000억 원, 1달러 1,412원 기준) 규모의 부당이득 환수 및 배상금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형사처벌은 이미 끝나…세 사람의 다른 결말

엘리슨은 2024년 9월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2026년 1월 조기 석방됐다. 왕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으로 마무리됐다. 두 사람은 닛샤드 싱(Nishad Singh) 전 FTX 엔지니어링 총괄과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돼 뱅크먼프리드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싱은 이미 구금된 기간을 형기로 인정받아 별도의 실형 없이 사건을 마쳤고, CFTC와는 별도로 370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해 소송을 종결한 바 있다.

정작 사건의 중심인물인 뱅크먼프리드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5년형을 선고받고 여전히 수감 중이다. 그는 2044년까지 석방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는 6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게 접근을 시도한 끝에 사면을 신청했으나, 같은 달 항소법원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는 그의 시도를 기각했다. 미국 상원은 뱅크먼프리드가 대통령 사면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공식 권고한 상태다.

남은 쟁점…FTX 사태의 마지막 장면들

이번 CFTC 조치로 엘리슨과 왕을 둘러싼 민사·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두 사람 모두 검찰과 CFTC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형사·행정 처벌 모두에서 비교적 가벼운 결론을 얻은 셈이다. 반면 뱅크먼프리드는 사면 시도가 잇따라 좌절되며 장기 수감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FTX 붕괴로 촉발된 규제·사법 절차는 2022년 12월 최초 기소 이후 수년간 이어지며 100억 달러대 배상·몰수 명령으로 확대됐다. 이번 최종 명령은 그 마지막 퍼즐 중 하나로, 대형 사기 사건에서 수사에 협조한 공모자와 끝까지 불복한 주범 사이에 처벌 수위가 얼마나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