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유흥업소서 20대 여성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에 증거 인멸 위해 '이런 짓'까지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의 한 유흥업소에서 20대 초반 여성 종사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해당 범행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주취 상태로 의식을 상실한 틈을 타 범행을 했으며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물리력으로 강제 제압해 성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가해 남성들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특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9일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1일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사건 일체를 인계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6일 이들을 동일한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1심 재판 절차는 다음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열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자 측의 주장에 의하면 당일 업소에 출근한 피해자는 A씨와 B씨 그리고 다수의 다른 여성 종사자가 배석한 방에 들어갔다.

배석 당시 함께 있던 다른 여성들이 술을 마시지 않자 남성 일행이 술잔을 던지는 등 위압적이고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가해 남성들이 지속적으로 건넨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피해자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시점에는 동석했던 다른 여성들과 남성 일행 일부가 자리를 떠나고 방 안에는 A씨와 B씨 단 두 명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제적인 성폭행 범행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본인들의 휴대전화 기기를 활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역시 받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범행 직후 현장에 남은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얼음을 붓는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범행을 마친 A씨와 B씨가 방을 빠져나간 뒤 해당 유흥업소 소속 직원이 피해자를 발견해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강남경찰서는 두 사람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해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휴대전화 기기 내부에서는 범행 당시의 불법 촬영물이 실제로 발견됐다.

한편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규정에 따르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형법상 강간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명 이상이 합동해 저지르는 특수강간은 단독 범행과 비교해 피해자의 항거 능력을 현저히 억압하기 때문에 법정형이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겁게 규정돼 있다.

동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강제한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대법원 판례 법리상 범인 본인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별도의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는 이러한 정황이 양형 심리 단계에서 불리한 가중 사유로 직접 반영된다.

수사 기관은 도주 우려가 뚜렷한 피의자를 상대로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단행할 수 있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심문을 거쳐 발부 여부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