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지능' 지적장애 20대 성폭행해 임신 시킨 60대 결국 구속

인천의 한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해 임신과 출산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작년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에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가 근무했던 곳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등록된 세탁업체로 알려졌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간부급으로 근무했던 A씨와 직원이었던 B씨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도 파장이 커졌다.

지적장애 여성, 임신 사실 뒤늦게 알려져

B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인지능력이 7세 수준이고 자기방어 능력은 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장애 특성 때문에 B씨가 성적 행위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주요하게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와의 관계 이후 임신했고 결국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이 딸의 임신 사실과 피해 상황을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는 성폭행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현재 양육 중이며, 현재 A씨와 B씨 모두 해당 사업장을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관련 진술과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고, A씨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합의에 의한 관계" 주장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와 일부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을 포함해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A씨는 지난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당시 취재진이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데려간 이유와 성폭행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자 A씨는 "죄송합니다. 할 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사를 마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단체도 엄벌 촉구

앞서 피해자 가족은 A씨가 자신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그는 "가해자는 범행 이후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고 양육권도 언급조차 없었다"며 "두 번 다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들도 이번 사건에 목소리를 냈다.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함께 장애인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사업장 안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는 이제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 A씨에게 적용된 장애인준강간 혐의는 장애로 인해 항거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관련된 규정이다. 향후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성범죄라는 점과 피해자가 임신과 출산까지 겪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피의자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사업장 내부의 관리·감독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향후 수사에서 확인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