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청년에게 월 50만원 주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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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사회협약 이행 기업과 연계해 최대 8년 지원…전국 첫 ‘사회임금’ 일자리 모델 본격화
단순히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의 일자리 개선과 노사 협력, 지역사회의 사회적 대화를 주거지원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정책이다.
광산구는 지속가능 일자리 시범사업의 하나로 ‘청년 노동자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1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산구가 지난 2년간 시민참여형 풀뿌리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발굴한 ‘사회임금’ 개념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전국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
◆ 주거비 지원 넘어 ‘좋은 일자리’ 만드는 정책
이번 사업의 핵심은 청년 노동자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의 질을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연결하는 데 있다.
광산구는 지역사회와 함께 조성한 ‘사회연대기금’을 활용해 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지원한다.
다만 단순히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광산구가 제시한 ‘지속가능 일자리 4대 의제’를 바탕으로 노사 간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대 의제는 ▲좋은 일자리 ▲사회통합 ▲탄소중립 ▲지역경제 활성화다.
기업과 노동자는 이 같은 의제를 바탕으로 임금과 산업안전, 복지, 기업문화 등 일터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후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거쳐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제로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 광산구가 사회임금 형태로 청년 노동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결국 청년 주거지원이 단순한 복지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자 처우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 청년 1명당 월 최대 50만원…최장 8년
지원 대상은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5인 이상 제조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다.
선정된 기업의 청년 노동자에게는 월세와 전세 이자 등 주택 임차료를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본 지원기간은 최소 2년이다.
다만 기업이 체결한 사회적 협약을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하는지에 대한 평가와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8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은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효과가 기대된다.
기업별 지원 인원은 최대 10명까지다.
광산구는 첫 시범사업에서 모두 100명 규모의 청년 노동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와 현장 반응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향후 지원 규모와 대상 기업, 지원 범위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막고 기업이 우수한 청년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목표다.
◆ 18일부터 참여기업 모집…찾아가는 설명회도 마련
광산구는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8일부터 9월 3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방문이나 우편,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들이 사업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업 설명회도 마련된다.
설명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한 차례 열리고, 26일 오전 10시에는 광산구 지역경제활력센터에서 진행된다.
광산구는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추진 배경과 지원 내용, 기업 참여 조건, 사회적 협약 체결 및 이행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이 사업 참여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개선 의견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광산구는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 만들겠다”
광산구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주거비 지원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일자리 구조와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실험으로 보고 있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일자리뿐 아니라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적정한 소득, 안전한 근무환경, 조직 내 복지와 문화 등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기업과 노동자가 직접 사회적 협약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은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원책을 제공하는 기존 정책과 다른 접근이다.
기업에는 청년 인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청년 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주거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다.
광산구는 사업 성과가 축적될 경우 지역 기업의 일자리 질 개선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가 서로 연결되는 새로운 지역 일자리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청년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노사와 지역사회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확산하는 첫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임금을 통한 청년 노동자 주거지원이 노사 상생과 일터 혁신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앞으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협약 체결과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보다 많은 청년과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청년 주거 문제를 개인이나 행정의 책임으로만 보지 않고, 기업과 노동자,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