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나가라” 김민석 대표가 맹폭 퍼부은 '이 사람', 파장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만 통보한 점을 문제 삼으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량 학생의 태도"…거친 언사 쏟아낸 김민석

김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떠올랐다"고 운을 뗀 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그동안 대법관 임명에 있어 선택적 지연을 하며 위법 행동을 해오다가, 최근 편법으로 다시 법 정신을 위반했다"며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온 역사적 관례를 깬 무법 사법 행위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본인의 잘못으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법 절차를 따지게 만들고, 이를 역으로 뒤집어씌우려는 최악의 법 기술자의 농간"이라며 "조희대 씨는 이제 대법원장이 아닌 '법 기술 원장'"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법률적·정무적·국민적 잘못을 덮기 위해 또 하나의 법률적 잘못을 범한 것"이라며 "사고 치고 유리창을 깬 다음에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은 내란 사태 당시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야합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대선 개입의 신속함을 보이면서도 공정하지 못했다"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인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사퇴를 재차 압박했다.

법관들에게도 "성명서 내라" 집단행동 요구

김 대표는 대법관을 비롯한 일선 법관들을 향해서도 목소리를 내라고 압박했다. 그는 "내란이 났을 때는 한마디도 못 하던 분들이 왜 조 대법원장의 이런 짓에는 단 한 분도 얘기하지 않느냐"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는 성명서를 내줄 것을 요구한다. 법관 회의를 당장 열어 조희대 사퇴를 결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제 검찰 개혁을 일단락 지었다"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사법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당장 나가거나 사과하라. 그렇지 않다면 사법부 전체가 들고 일어나 달라. 대한민국 사법부는 사법 개혁의 무서운 파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사법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가세해 "209일, 대법관 자리를 반년 이상 뭉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법사위 전체의 바로 전날 서면으로 일방 통보했다"며 "긴 시간 제청을 미루던 대법원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을 잇따라 전원합의체 기습 회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은 9일 만에 7만 쪽짜리를 들여다보고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라더니, 정작 내란 재판은 감감 무소식이다. 대통령에게 들이댔던 신속재판의 잣대는 어디로 간 것이냐"며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을 대신해 그 저희를 낱낱이 따져 묻겠다. 국회는 결코 단순 거수기가 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발단은 '서면 제청'…청와대 패싱 논란

이번 논란의 발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통상 대법관 제청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쳐 대통령과의 면담 형식으로 이뤄지는 게 관례였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런 절차 없이 서면으로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청 권한 자체는 대법원장에게 있지만, 그동안은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아왔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탄핵 사유 안 돼…삼권분립 파괴" 반발

여권의 강경 발언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당대표가 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근거하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하자, 청와대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송영길 전 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홍위병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나섰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는 것뿐"이라며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다. 그런데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 대통령 재판삭제"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보복과 친정부 성향 대법관 임명을 통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께도 당부한다. 부디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으로서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를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관행이라고 하는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다.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짜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청와대의 뜻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나아가 대법원장 탄핵에 손을 댄다면 이는 삼권분립 파괴의 마지막 금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헌법과 국민이 먼저라면 김민석 대표는 당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일축하고 대법원장의 정당한 임명제청권을 존중한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도 관련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