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주장…“강력한 한미동맹 재건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든다"라며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한미 연합훈련은 자신이 취임한 이래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고 미국을 존중해 온 국가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에 따라 이제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그들은 '사양하겠다!'(No thanks!)고 말했다"라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요청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 비핵화를 위한 어떤 요청을 했고 한국의 협력을 얻지 못했다는 식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땡스(No thanks) 외교 참사, 호르무즈 파병 논의로 韓美동맹 재건축해야>

이재명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습니다.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탐지장비 등의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 3월 이란전 발발 직후 호르무즈 파병을 주장했습니다.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해야함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운송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선박과 에너지 주권이 걸린 실존적 문제이며, 한미동맹을 '의존'에서 '상호 기여'로 발전시킬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패키지 외교'를 고려할 때, 관세 인하를 위한 미국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소극적인 대응은 경제·통상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노 땡스(No thanks)"를 비판하고,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다섯 달을 허비하고 동맹의 신뢰까지 흔들린 뒤에야 현실을 깨닫고 뒤늦게 ‘군사적 기여’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장병 안전과 명확한 임무 범위를 전제로, 국회 동의 절차에 착수하고 파병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지렛대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도 협상해야 합니다. 호르무즈 파병으로, 훈련에 머무르는 동맹을 넘어, 실제 위기에 함께 대응하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건축해야 합니다.

다섯 달 전 '철없는 주장', '자녀와 선발대로 입대하라'며 제 주장을 조롱했던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정부에도 똑같이 말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