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미래 바꿀 43개 법안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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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에너지부터 군공항·우주산업까지…발의부터 시행까지 입법 전 과정 체계적 대응
반도체와 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은 물론 군공항 이전과 우주항공, 재생에너지 등 지역의 중장기 발전과 직결된 43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법안의 발의부터 국회 심의·의결, 시행 이후까지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8일 3개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정 입법과제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법률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고 법안별 대응 방향과 정부·국회·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단순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것만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법 초기 단계부터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법률이 실제 시행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 43개 입법과제, 지역 미래 성장판으로 관리
전남광주특별시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련 법률은 모두 8대 분야 43건에 달한다.
이들 법안은 반도체와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를 비롯해 지역 균형발전, 군공항 이전, 우주항공산업, 재생에너지, 농업 등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 생활에 폭넓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시는 법안의 추진 단계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분화할 방침이다. 아직 발의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지역에 필요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국회에 계류된 법안은 상임위원회와 관계 부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심사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미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둔 법률에 대해서는 법률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향후 법률 개정이나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과정에서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법률 제정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실제 시민과 기업,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입법과 행정을 연계하겠다는 취지다.
◆ 메가특구지원특별법,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핵심축
전남광주특별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법안 가운데 하나는 8월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지원특별법’이다.
특별시는 이 법안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투자와 전문인력, 안정적인 전력 및 용수 공급, 연구개발 기반 등 복합적인 산업 인프라가 필요한 대표적인 첨단산업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산업 여건을 반영한 특례와 지원책이 법률에 얼마나 충실하게 담기느냐가 향후 사업 추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정부와 국회에 지역의 입장을 적극 전달해 특별시에 필요한 지원 내용이 법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연내 발의가 예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개정안 역시 주요 관리 대상이다. 기존 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를 보완하는 동시에 통합특별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해 개정안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별법에 규정된 특례가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행정과 사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후속 법령과 제도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 군공항·우주항공·RE100 법안도 집중 공략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30건으로, 이 가운데에는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 특별법 개정안’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 등이 포함돼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각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사되지 못하는 원인을 법안별로 분석하고, 발의 의원과 국회 상임위원회, 관계 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통과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지역의 전략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특별법’, 이른바 RE100 특별법에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RE100 특별법은 기업과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지역의 에너지 전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산업정책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정부가 연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특별시는 관계 부처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의 여건과 요구가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을 앞둔 법률 9건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의 관리가 이뤄진다.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11일 시행됐으며, 영농형 태양광 지원 특별법은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시는 이들 법률의 시행에 따라 지역 산업과 농업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법률 개정이나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
◆ 입법을 정책 성과로 연결하는 선제 행정
황기연 행정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입법 대응이 단순한 법안 관리 업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 부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의 조문과 특례를 충실히 숙지해 국비 지원과 공모사업 건의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특례는 시행령이나 관계 부처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은 입법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며 “발의 예정인 법안은 처음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입장과 요청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직접 찾아 조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황 부시장은 특히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입법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지역이 먼저 제안하는 적극 행정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앞으로 정책기획관실을 입법 대응의 총괄 컨트롤타워로 운영하면서 43개 법안의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법안별 추진 단계와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지역의 요구사항이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역의 미래산업과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 관리하고, 법률 제정 이후에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 이후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를 ‘입법’이라는 제도적 기반과 연결하면서, 앞으로 어떤 법안이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