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성호 “형소법 통과돼 역할 많지 않아, 국회서 할 일 더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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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후임자 인선 전까지 직무 유지 당부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건강상의 사유와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등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의 전면적인 개각 시계가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 나왔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도 후임자 인선 전까지의 직무 유지를 당부해 이진수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을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종료와 맞물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을 포함한 다부처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일정과 부처별 인선 연동성 등 개각을 둘러싼 복합적인 변수에 시선을 집중한다.

정 장관은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건강상 이유와 더불어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며 사직서를 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정부의 전체 개각 시간표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일부 정계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을 근거로 조만간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부처의 인적 쇄신이 단행될 것으로 관측한다.

이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 과정에서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된 질의를 받고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 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달 언론을 통해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처음 등장했을 당시 청와대가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던 대응 방식과 확연히 비교되는 대목이다.

청와대의 입장 변화는 정 장관의 자진 사퇴 의사를 존중하고 공식적인 개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외부에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덧붙이며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작업이 이미 시작됐음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즉각 물러날 경우 이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자격으로 법무부 조직을 이끌 것이라는 예상이 존재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후임자 임명 시점까지 정 장관의 역할 유지를 명확히 요구하면서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의 전환 가능성은 사실상 소멸했다.

이에 따라 신임 법무부 장관을 발탁하기 위한 청와대의 인선 시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직후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힌 점은 정치적 파장을 더한다.

여당의 리더십 교체 시기에 맞춰 법무부 장관 인선뿐만 아니라 내각 전체의 인적 쇄신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그러나 정치권 한편에서는 대규모 개각에 수반되는 각종 변수를 고려할 때 정확한 단행 시점을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직위만 단독으로 교체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지 않는 이상 타 부처의 장관 인선 작업과 일정이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법무부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비중 있게 거론된다.

다수의 부처 수장을 동시에 교체할 경우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작업에 물리적인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정 장관의 최종 사표 수리 시점까지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청와대가 내각 명단을 발표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험난한 관문이 기다린다.

여야 대립이 격화된 현 정국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 장관의 거취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고 신임 내각이 출범하기까지는 수많은 정치적 고비가 남아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