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 대통령에 “아무리 급해도 정신 차려라”…무슨 일?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과 서울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관련 발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 입장을 함께 소개하며 정부의 계획을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용산공원 내 크고 작은 부지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문제와 미군과의 협의 문제 등을 해결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목하는 것은 서울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용산공원 전체 면적은 약 300만㎡이고, 이 가운데 어린이정원은 약 30만㎡다. 주택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만 활용해도 개발밀도에 따라 5000∼1만가구 안팎, 청년·신혼부부 전용 기본주택으로 소형 고밀개발을 할 경우 최대 2만가구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며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전을 엄명하지 않고서는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무리한 말을 쏟아낼 수 없다”며 과한 속도전의 배경에 대통령의 강한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국토부에 “집을 못 지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마른 수건을 쥐어짜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니라 시민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도심 녹지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역시 오 시장의 반대 입장을 환기했다. 오 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여가·휴식과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의 기본 취지”라며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도심 속 유일한 녹지에 손을 대는 일에 찬성할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제2조(기본이념)는 '반환 부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국민의 여가 휴식 및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 제2항은 '국가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미군기지 본체 부지는 원칙적으로 용산공원으로 조성하게 돼 있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법 개정 등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가 용산공원을 실제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려면 미군기지 반환과 토양오염 조사·정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용산 미군기지 전체 반환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김 전 장관은 나아가 “정부가 법을 고쳐 인허가권을 강제로 가져가더라도, 광역교통대책이나 기반시설 협의 단계에서 서울시와 용산구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