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안 더 써밋 동래’ 신고 없이 홍보 논란…동래경찰서 수사

기자가 공식 질의서를 보내기 위해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문의하자 동래구청 건축과 담당 주무관은 질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기자가 첫 번째 질의인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해 동래구청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신고 또는 관련 신고가 접수·수리된 사실이 있는가”라고 묻자 담당자는 “접수 자체가 안 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히 담당자는 “지난주부터 ‘이 사업이 구청의 허가를 받은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민원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홍보가 확산되면서 주민과 계약 희망자들이 직접 관할 행정기관에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는 관련 민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8월 13일 이 사업과 관련해 동래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가 구청 측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와 내용으로 고발했는지를 묻자 담당자는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고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안 더 써밋 동래’ 사업의 모집·홍보 과정이 관련 법령에 부합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구청 설명이 나온 상황에서도 현장에서는 실제 계약이 상당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안 더 써밋 동래’ 분양팀 관계자는 위키트리 취재 과정에서 전체 공급 물량을 874세대로 설명했다. 이 가운데 25평형이 534세대, 35평형이 340세대이며 현재 약 30%가 계약됐다고 밝혔다.

분양팀 설명대로라면 전체 874세대 가운데 약 260세대 안팎의 계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계약금은 25평형의 경우 3500만원, 35평형은 4000만원을 받고 있다고 분양팀은 설명했다.

단순 계산으로도 계약 규모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자금이 이미 사업 과정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사업 추진 여부, 인허가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기존 계약자들의 계약금 반환 문제 등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사업 구조와 계약관계가 다를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토지 확보 현황과 사업 주체, 인허가 진행 여부, 자금 관리 방식, 계약 해제 및 환불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부산에서는 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다수의 사업 참여자가 장기간 피해를 호소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이안 더 써밋 동래’ 역시 구청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행정기관의 설명과 현장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계약이 진행됐다는 분양 측 설명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만큼 기존 계약자와 계약을 검토 중인 수요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동래경찰서는 현재 구청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트리는 동래경찰서의 수사 진행 상황과 사업 주체 측의 입장, 계약금 관리 방식, 토지 확보 현황과 사업 인허가 진행 여부 등을 계속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