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 “개헌 논의하려면 이재명 대통령 연임 포기 밝혀야”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개혁신당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8일 밝혔다.

개혁신당의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날(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논의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먼저 밝혀야 하냐는 질문에 '밝혀야 한다'는 응답은 65.2%,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응답은 30.1%였다.

연령대별로는 '밝혀야 한다'는 응답이 20대 이하에서 81.8%로 가장 높았다. 30대 68.8%, 40대 67.7%, 70세 이상 65.4%, 50대 58.0%, 60대 54.1%로 모든 연령대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조정하고 중임·연임을 허용하는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 집중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보냐는 질문에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5.0%로 절반 이상이었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5.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9.6%로 나타났다.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 등 권한 일부를 국회로 분산하는 방안이 대통령 권한 집중을 완화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2.4%,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38.1%였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청와대가 내놓은 해법을 국민 과반이 '답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면 대통령이 연임 포기 의사부터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의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다. 응답률은 3.99％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선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제를 달았다.

그러면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며…"라는 내용도 의견으로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