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안 한다'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 동참해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가 연임 불추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전제로 여야가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권력 분산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4년 중임제 개헌 제안을 사법 리스크 회피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졌을 당시 분권형 개헌 제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에 글을 올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하고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2022년 대선 당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19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분권형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다수 의원은 이 대통령의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개헌 제안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3선 중진인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 분점이니 뭐니 포장지를 씌워봐야 본질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맞춤형 헌법 개악 쇼일 뿐 이 대통령에게 털끝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대선 불출마와 당당한 법정 출석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일갈했다.

초선 김용태 의원 역시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5선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가세해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약속이 있다. 대통령과 여당이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 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받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