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어 용산구도 “용산공원 주택공급 검토 강력 반대”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의 크고 작은 부지들을 놓고 오염 문제나 미군과 협의 문제 등을 극복해 집을 짓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라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에 실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를 비롯해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 미군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공원 문제에 서로 입장 다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서울시는 용산 어린이정원이 최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뒤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내왔다.

14일 김윤덕 장관 기자간담회 직후에도 서울시는 대변인 명의로 낸 입장에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자산"이라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이 바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며 정부가 입법 취지를 거스르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다만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으로 공원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인허가권을 갖게 되고 그럴 경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협의 대상이 될 뿐 주택 공급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