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통상 사령탑'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전격 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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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경질 배경에 관심 쏠려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됐다. 여 본부장의 경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이슈 등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사령탑'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전격 경질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한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부 측은 연합뉴스에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임면권자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 기하고 있다"
후임 인선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당분간 대미 통상 협상의 연속성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당면한 현안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지냈다.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됐다.
통상교섭본부장은 대한민국의 통상 정책을 총괄하고 주요 국가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고위 공직자로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지휘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개정 협상, 수입·수출과 관련된 통상 현안 대응,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 관한 협의와 분쟁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불공정한 무역 조치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관세, 공급망, 경제안보, 핵심 산업과 기술을 둘러싼 국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상교섭본부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관계 부처와 기업, 유관 기관의 의견을 조율하고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여 협상 전략을 마련하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통상 이익을 대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