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임기 포기?…어지간히 조급한 모양” 장동혁이 올린 글, 눈길 확 쏠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관련 발언 논란을 두고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감수하고서라도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장 대표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장동혁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

장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다시 개헌을 들고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에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분권형 개헌'"이라며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단다"고 전했다.

이번 대통령제 임기 단축 발언의 시작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언론 인터뷰였다. 김 의원은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골프 회동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87년 체제가 이미 수명과 역할을 다했다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모든 권한이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현재 구조 대신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형 체제로 바꾸자는 취지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적극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며 "이런 것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웃으며 답했다고 전해졌다. 대통령 취임 이후 스스로 임기 단축 가능성을 거론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장 대표는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한다?"고 반문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공소취소'에 목숨을 건 대통령이다. 10원도 포기하지 못하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더불어근저당'까지 했다"며 "그래놓고 임기를 포기한다니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애당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래가 사막을 지나가겠다는 말과 같다"며 "'분권형 개헌'은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 지금 쥔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여의도에 파다했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28조에 따라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4년 연임제, 책임총리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 구조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장 대표는 "'임기단축 개헌을 끝으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혹시라도 좀 믿을 수 있으려나. 그럴 리 없겠지만"이라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끝으로 그는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을 겨냥해 "지지율 폭락하자 어지간히 조급한 모양이다. 재판 재개 생각하면 겁도 나겠지"라며 "그런다고 지지율 올라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만 하니, 나한테는 골프 치자는 소리도 안 하네. 같이 칠 생각도 없지만"이라는 말도 남겼다.

청와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 공감"…장동혁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도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적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해 지칭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라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해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입장은 개헌에 대한 원칙론 차원이라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청와대 브리핑이 나오자 장 대표는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 우리 역사에 이 대통령 같은 '제왕적' 대통령이 있었던가"라며 청와대의 설명을 비판했다.

"실컷 제왕놀이 하면서 헌법 탓"…연임 불가 선언 먼저 촉구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언급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자기 재판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몽땅 다 허물었다"며 "부동산 정책, 증시 정책,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 사관학교 통합 등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밀어붙이고 있으며, 김용범·안규백 교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눈도 깜빡 안 한다"면서 "해군 병사가 죽어가는 시간에도 한가롭게 골프치고 놀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인은 실컷 '제왕놀이' 하면서 헌법이 문제냐. 있는 헌법 제대로 지킬 생각은 해봤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이 대통령 스스로 연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개헌의 전제 조건은 간단하다.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통령 한 번만 하겠다'고 선언하면 된다"며 "그 간단한 걸 안 하면서 틈만 나면 개헌 타령이니 국민이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끝으로 그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시점을 겨냥해 "내일이 광복절이다. 기념사에서 또 '개헌'을 끄집어내려 하나"라고 반문하며 "허망한 욕심 그만 내려놓고 민생부터 챙기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