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4년 중임 대통령제, 국민 수용성 가장 높아”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가 언급한 4년 중임 대통령제

청와대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청와대의 설명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문제와 관련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나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라고 당시 회동에 참석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연합뉴스에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경남 4선인 김태호 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골프를 쳤고 이 자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당시 자리에서 개헌의 필요성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청년 주택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당시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제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지금 체제로 가면 결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단축' 표현까지 쓰면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을 표시한 뒤 "이런 것(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김태호 의원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보수 야당에서 연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냐"라고 말했다고 김태호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4년 중임 대통령제는 무엇인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 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는 임기 5년의 단임제로 한 번 대통령을 지내면 다시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없다. 4년 중임제가 도입되면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국민의 평가를 받은 뒤 다시 선거에 출마해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있으며 최장 8년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대통령이 장기적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고 재선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국정 운영에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현직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거나 재선을 의식한 단기 성과 중심의 정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4년 중임제 도입은 대통령의 임기뿐 아니라 국회와의 관계, 권력 분산 방안 등 권력 구조 전반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헌법 개정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