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이 대통령, 김민석 밀어주려고 국가 명운 걸린 정책까지 동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국가 정책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이재명은 ‘김민석 밀어주기’, 김민석은 ‘이재명 구하기’. 이보다 분명한 정치적 상부상조가 어디 있습니까>란 제목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점입가경"이라며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김 후보의 길을 닦고, 김 후보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워줄 길을 닦고 있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그 짬짜미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산업까지 올라갔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업적 타당성과 입지 선정부터 논란이 컸다"며 "이미 반도체 생태계와 용수·전력 기반을 갖춘 지역들이 있는데도 객관적 비교와 충분한 설명 없이 특정 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집중한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정책 추진 시점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가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지난달 6일 이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1차 회의를 주재했고, 호남권 경선을 앞둔 이달 10일에는 군공항 기능 임시 이전까지 주문하며 '전격전'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함 대변인은 "우연도 한두 번이어야 우연"이라며 "호남 반도체 정책의 추진 시점과 속도가 왜 번번이 김민석 후보의 당대표 경선 일정과 맞물리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정책마저 김민석 후보의 당권 가도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의 당권 가도에 국가정책을 얹고, 김 후보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공소취소론을 얹고 있다"며 "이보다 분명한 정치적 상부상조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함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도 도마에 올렸다. 함 대변인은 "8·13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23만 호를 내세웠지만 새로 공개된 서울 공공택지는 강서 염창 1000호 수준"이라며 "공급이 궁색하니 또다시 금융을 만지작거린다"고 했다.

함 대변인은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도, '이재명 재판 없애기'도 아니다"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김 후보의 당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라"며 "김민석을 밀어주고 이재명을 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논평 전문>

이재명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점입가경입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경선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에서 김민석 후보의 길을 닦고, 김 후보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워줄 길을 닦고 있습니다. 그 짬짜미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 산업까지 올라갔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업적 타당성과 입지 선정부터 논란이 컸습니다. 이미 반도체 생태계와 용수·전력 기반을 갖춘 지역들이 있는데도 객관적 비교와 충분한 설명 없이 특정 지역에 막대한 지원을 집중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유독 전속력입니다. 7월 6일 김민석 후보가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날 호남 반도체 1차 회의를 주재했고, 호남권 경선을 앞둔 8월 10일에는 군공항 기능 임시 이전까지 주문하며 ‘전격전’을 지시했습니다.

우연도 한두 번이어야 우연입니다. 호남 반도체 정책의 추진 시점과 속도가 왜 번번이 김민석 후보의 당대표 경선 일정과 맞물리는 것입니까. 이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정책마저 김민석 후보의 당권 가도에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의 당권 가도에 국가정책을 얹고, 김 후보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공소취소론을 얹고 있습니다. 이보다 분명한 정치적 상부상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이 정작 민생은 뒷전입니다. 8·13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23만 호를 내세웠지만 새로 공개된 서울 공공택지는 강서 염창 1천 호 수준입니다. 공급이 궁색하니 또다시 금융을 만지작거립니다.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김민석 당대표 만들기’도, ‘이재명 재판 없애기’도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의 당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십시오.

김민석을 밀어주고 이재명을 구하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정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