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이재명의 거울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와 정치권이 공급 확대를 놓고 다시 맞붙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줄여 수도권 공급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대책을 다시 묶은 수준이라며 실효성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도심 공공주택사업, 재건축·재개발 절차 개선 등 상당수가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태릉CC와 성남 금토2·여수2지구 등은 이미 올해 초 공급 대상지로 발표됐고 이후 착공 시기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공개됐다.

정부가 기존 사업의 ‘속도’를 강조하는 데는 공급 시차가 길다는 지적이 작용했다. 태릉CC 6800가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공급계획이 나온 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현재 정부는 행정절차를 단축해 착공 시점을 앞당기고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청사 활용도 확대하고 있다.

시장 불안은 여전히 부담이다.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전년 같은 달보다 12.86% 높았고 전세가격도 10.5% 상승했다.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주보다 0.14%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정부·여당과 서울시 사이의 공급정책 경쟁도 거세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행정절차를 줄여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85개 구역, 8만5000호를 2028년까지 착공 가능한 핵심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결국 정부 대책의 성패는 발표된 공급 숫자보다 예정된 사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에 달렸다. 기존 계획을 앞당기는 것 역시 단기 공급 부족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인허가와 보상·주민 갈등 같은 변수를 넘어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을지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핵심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