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택적 모병제’ 도입…군대 가는 법 진짜 달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선택적 모병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 구조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바꾸는 국방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전장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첨단 무기들이 대거 투입되는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국방체계를 기술과 첨단장비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저출생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인력 중심,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는 선택적 모병제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논의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하면서 초기 운영 성과를 고려해 그 이후 수정·보완하면서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정도의 로드맵이 이날 회의에서 대략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올해 안에 세부 계획을 내놓고 2027년부터 선택적 모병제를 실제 시행하는 일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징병제 없어지는 것 아니다…선택적 모병제는

선택적 모병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현재의 징병제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민개병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의 복무 방식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이 제시해 온 선택적 모병제는 징집병을 유지하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지원을 받아 직업군인 형태의 병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모든 병력을 지원자로 충원하는 완전한 모병제와는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인천 옹진군 연평도의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선택적 모병제 구상을 직접 설명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군을 자신의 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복무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수를 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거나 기존 방식의 단기 징병에 응하는 선택지를 두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이러한 구상을 실제 제도로 옮기기 위한 시행 시점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발 대상과 규모, 복무기간, 보수 수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분야부터 모병 방식을 적용할지와 기존 징집병 제도와 어떻게 연결할지도 국방부가 연내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선택적 모병제가 추진되는 배경에는 계속되는 저출생도 자리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수행할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많은 병력을 유지하는 방식 대신 첨단 장비를 전문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장 환경의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 등 첨단 기술의 비중이 커지면서 단순히 병력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군 생활이 손해라는 생각 들지 않게”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와 함께 군 복무에 대한 보상과 청년들의 사회 진출 문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인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 복무 기간을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으로 끝내지 않고 복무 중 쌓은 경험과 경력이 전역 이후 취업이나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 또는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초급 간부 처우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을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며 군 복무 자체가 청년들의 이후 삶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선택적 모병제 시행과 함께 군 복무에 대한 보상과 전역 이후 진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이 군 경력을 좋은 일자리와 교육, 재산 형성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관련 지원책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뒤 초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수정·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