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배우 손승원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5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이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을 도와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모 씨에게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벌금 150만 원 선고를 유예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할 것을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적극적인 허위 진술도 했다"라며 "술에 취한 상태로 7km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과를 언급하며 또다시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하면 1심의 형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했고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증거은닉이 들통나자 SD카드를 제출하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올해 2월 기소됐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이번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겼다.

(항소심)

항소심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판 절차다. 제1심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는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은 당사자가 다투는 범위 안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이 과정에서 제1심의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도 살핀다.

심리 결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면 항소를 기각하고,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항소심은 단순히 같은 재판을 반복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검토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는 기능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