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길 그대로 밟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을 "재탕", "땜질"로 규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대책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오늘 또다시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다"며 "뒤늦은 발표에다 새로울 것 없는 재탕식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2022년부터 지속된 착공 부진과 주택 수요 증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책 실패의 이유로 "서울 집값이 지난 한 해 11% 넘게 뛰고 전월세 불안이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데도, 대출 규제와 3중 규제지역 지정 등으로 수요를 옥죄고, 실제 공급 없이 부동산 세금으로 공급을 늘리려 한 허황된 계획"을 꼽았다. 그러면서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은 2030년에야 착공이 가능한 계획"이라며 "'수도권 23만 호 이상 추가 공급'은 실제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발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라고도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정책 내용에 대해서도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PF 보증 확대, 취득세·양도세 감면까지 과거에 내놓았던 정책들을 다시 꺼내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정책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별도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의 공급대책을 둘러싼 공방을 겨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민주당이 또다시 '남 탓'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계획을 두고 "실현 가능한 주장인가"라고 한 데 대해 "지금 민주당이 서울시장의 공급 계획을 평가하고 훈계할 처지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놓고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대통령은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부랴부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시켰다"며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말라'는 등 여당 내부에서조차 세제 개편 수정 요구와 정책 패색에 대한 경고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폐버스 집'이나 '비아파트' 같은 땜질식 난개발이나 감당하라는 셈이냐"며 "공급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면서, 지금부터 제대로 된 공급 기반을 만들겠다는 대책까지 시비를 건다면 도대체 언제, 어디에, 어떻게 집을 공급하겠다는 말이냐"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의 계획에 대해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규제를 풀어 민간의 자율적인 공급 유인을 정상화하겠다는 현실적 해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무의미한 '남 탓'을 즉각 멈추고, 부동산 세제·금융 대책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는 한편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혁파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날 오전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사전청약 조건 변경 문제를 지적했다. 장 대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뒷받침해 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혔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모기지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버렸다.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 분양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고 국민이 그 정책을 믿고 청약을 했다면, 정부는 그 신뢰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원래 약속대로만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폐버스 청년 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은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눈물을 흘리는데,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관에게 기어 다니라고 농담을 던지고, 자기들끼리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은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언제까지 결론을 내릴 것인지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서 바로잡겠다. 청약자 여러분이 조건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다. 실수요자가 필요한 집을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 사다리를 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