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23만 가구+α 더 짓는다… 그린벨트 포함 신규 택지 확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해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시기도 앞당긴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 정비사업과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을 함께 늘릴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의 실행 속도를 높이고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광주역세권2에 약 2만 7000가구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기대하는 수도권 추가 공급 규모는 23만 가구+α다. 이 가운데 약 10만 가구를 신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한다.

우선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가 신규 택지지구로 공개됐다.

서울 강서지구는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할 예정이다. 남양주 도심지구는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해 있으며 2030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대상지에는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그린벨트 지역도 포함된다. 광주역세권2지구 역시 2030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

이번에 공개한 3개 지구 약 2만 7000가구 외에 7만 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도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지구 발표 시까지 발생할 수 있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다.

공공택지 사업에 걸리는 기간도 줄인다.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기존 68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37개월로 단축하는 착공 모델을 구축한다.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하고 각종 영향평가에 필요한 관계 기관 협의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태릉골프장 등 1·29 대책 부지도 2030년까지 착공

올해 1·29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6만 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도 2030년까지 모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안에 주변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끝내고 부지 사전조사에도 조기 착수해 2029년 9월 착공할 계획이다.

경기 과천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는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부지 조성도 신속히 추진해 2029년 12월 착공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정비사업 지원책도 추진한다.

신속하게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과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 한시 상향 등 금융·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 대출은 금융기관 총량 관리 목표와 별도로 관리하고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도심복합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1만∼2만 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인허가 절차 단축과 세제 특례, 분담금 유예 등의 지원책도 시행한다. 가로주택정비를 비롯한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사업비 등을 지원해 착공을 늘린다.

다세대·다가구 공급 여건 개선… 유휴 학교·노후 청사도 활용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심에서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도 대폭 늘린다. 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매입 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다세대·다가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바닥면적 제한 완화와 층수 상향을 추진하고 건설자금 대출 한도 확대, 대출 금리 인하 등을 시행한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학교용지와 노후 청사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 부지와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이 복합개발 대상으로 발굴됐으며, 이들 부지에는 총 19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다양한 소득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도 도입해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제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