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실 배상 한도 근거 밝혀라" 손화정 영종구청장, 한전에 정면 요구

손화정 인천 영종구청장이 지난 7월 13일 영종국제도시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에 철저한 원인 규명과 공정한 피해 배상,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손화정 구청장은 지난 12일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를 찾아 이상원 한전 인천본부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정전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번 정전으로 폭염 속에서 승강기 고립과 식자재 폐기 등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한전이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손 구청장의 입장이다.

특히 손 구청장은 한전이 정전 피해 접수 안내문에 명시한 ‘경과실 배상 한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전은 현재 명확한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경과실’로 판단하고, 내부 약관에 따라 직전 3개월 전기요금의 최대 10배 범위에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손 구청장은 해당 배상 기준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피해 주민에게 불리하거나 불평등한 배상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화정 구청장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피해자들에게 실제 피해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액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며 “배상 범위가 일방적으로 축소되거나 불평등한 기준이 적용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손 구청장은 정전의 정확한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원인이 확인된 이후에는 형식적인 보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한 피해와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2·3차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전력 인프라 확충도 주문했다. 일시적인 응급조치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의 전력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전력 공급 체계와 인프라를 점검하고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화정 영종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주민들이 겪은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전력 공급이라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서 한전은 그 권한과 역할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며 “영종구는 끝까지 구민의 편에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고 안전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종구도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자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구는 지난 3일부터 구청 경제지원과와 영종동·영종1동·영종2동 행정복지센터에 ‘정전 사고 피해 접수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정전 피해 구민을 대상으로 특별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며, 24일부터 28일까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관내 대단지 아파트와 대규모 점포의 비상 발전 설비를 점검할 예정이다.

영종구는 앞으로도 피해 접수와 법률 지원, 전기안전 점검 등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한전과의 배상 협의를 지속하며 정전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