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장관 다투는 값 국민이 낸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 이견과 논쟁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장관들이 다투는 값을 국민이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 조율 방식과 야당을 대하는 태도를 문제 삼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는 한편, 정책을 둘러싼 비판과 관련해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 서 있어도 잘못이면 어쩌라는 건가. 사실은 사라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반론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비판하는 사람을 자신을 지우려는 사람으로 보는 듯한 발언이 동시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의 말을 뒷문장이 반박하는 구조의 말씀자료는 대통령의 이성을 잃은 즉흥적인 모순인 것인가,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려는 비서진의 사보타주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 내에서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주 52시간제와 부동산 세제, 검찰 수사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어제 생긴 문제가 하나도 없다”며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1년 2개월이 지났고 노동시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회의체도 출범 직후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끝냈어야 할 논쟁을 이제 시작해놓고 민주적 과정이라고 부른다”며 주요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에서 충분히 진행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수사본부 존치 문제를 놓고 다른 입장을 보이는 점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17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언급한 뒤 “열흘 만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서로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은 야당의 문제 제기는 비난이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의 때늦은 논쟁은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이 오는 10월 2일이라는 점을 들며 현재 운영 중인 9개 합동수사본부의 향후 처리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법무부는 존치 근거가 없다고 하고 행정안전부는 있다고 한다”며 “지금 그 아홉 곳에서 조사받는 사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주 52시간제를 둘러싼 부처 간 입장 차이도 문제로 들었다. 그는 노동부 장관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산업부 장관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라며 정책 방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 내 논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 이뤄지는 방식과 시점을 문제로 들며 “논쟁을 하시라. 다만 그 주된 공간은 국회여야 하고 야당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고, 그 끝에는 결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마다 입장이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각료들이 논쟁해야 국민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정책은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고 반론이 제기되면 이를 받아들여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