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이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문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제 개편안이 단번에 적용되지 않고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기간을 활용해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들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로 전환할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임차인들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과 세금 인상분이 전세 및 월세 비용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여러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계적 시행을 거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실제 거주로 전환해야 하는 정책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단 내년 말까지는 제도적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인 시행을 피하고 단계적 도입을 통해 일정한 시간적 편차를 두고 그 편차가 발생하는 시기에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에 대한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실제 거주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 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며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일정 수준의 명확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과세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안"이라며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타당성을 갖춘 정책이라고 평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수도권 및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청사진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라며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2기 및 3기 신도시 사업은 진행 속도를 높여 빠르게 착공에 돌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수도권 내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전세 및 월세 문제도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만 한정되지 않고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 역시 매우 중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삼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의 보유 기간과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분리해 각각 최대 40%씩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돼 왔다.

주택 공급의 주요 축인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에 총 30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