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안 되는 이유 찾지 말고 일이 되게 하는 행정 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주문했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거나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와 전 지방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우리가 키워갈 미래의 씨앗을 추가로 발굴하는 노력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 컴퓨터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는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균형 발전과 초격차 첨단 산업의 과감한 육성을 통해 국민과 함께 대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와 광주광역시는 2028년 완료를 목표로 광주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국회는 이와 관련해 2023년 4월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전 사업에서 비용 부족분이 발생하면 이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SMR은 발전 용량이 300메가와트(MW) 이하인 소형 원전을 뜻한다. 원자로와 냉각재 펌프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에 따르면 SMR은 대형 원전 대비 건설 기간이 짧다. 전 세계 원전 주요국은 기존 대형 원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SMR 상용화에 집중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992억원을 투입해 혁신형 SMR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 원리를 이용해 연산 속도를 높인 차세대 기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양자과학기술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까지 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8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민관 합동으로 총 3조원을 투자하며 2031년까지 1000큐비트(Qubit)급 양자 컴퓨터를 자체 개발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을 총괄한다. 정부는 2024년 5월 경상남도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을 공식 개청했다. 정부가 2022년 확정한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는 2032년 달 착륙선 발사와 2045년 화성 탐사 목표가 담겼다. 또한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 포함됐다.

첨단 바이오는 합성생물학과 줄기세포 등을 활용하는 핵심 분야다. 정부는 2022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첨단 바이오를 선정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료를 보면 글로벌 합성생물학 시장은 2021년 100억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는 2023년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집중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