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갚을 수 없는 빚, 청산해주는 게 모두에게 다 좋은 것”

이재명 대통령이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채무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면책을 통해 재기를 지원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살 예방 대책을 논의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립·위기가구와 돌봄·간병 부담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보고하자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 정리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해야”

이날 MBN 등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다 좋다”고 말했다.

이어 “빚을 지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야 한다, 자식이라도 갚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있는데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환 능력을 잃은 채무자가 제도를 통해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과 파산·면책 절차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하는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새 출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현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무자뿐 아니라 과도하게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금융회사의 대출 관행과 채권 추심 방식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 책임도 있지만, 과도하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적인 대출업자들은 일정 부분 채무가 이행 불능 상태가 될 것을 감안해 비용을 사전에 반영하지 않느냐”며 “실제로 예견된 상황이 벌어져서 못 갚는 경우는 원래 청산하는 것이 예정돼 있던 것인데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대출기관이 채무 정리와 청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지원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기관, 대출기관 스스로 정리와 청산을 해야 한다”며 “채권을 무조건 매각해 추심의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파산·면책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빚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부처 업무보고에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파산·면책하고 새 출발하게 해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자살 사망자 54% 부채 보유…78%는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정은경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살 사망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한 결과 약 54%가 사망 당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78%는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저소득층이었다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올해 5월까지 월별 자살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주된 이유가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원인이 감소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위기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