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구, ‘시 전환’으로 자치권 강화한다

[위키트리 전남광주특별시 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주지역 5개 자치구를 기초지방정부인 ‘시’로 전환하는 방안이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부남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적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명칭을 ‘구’에서 ‘시’로 바꾸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통합특별시로 출범한 만큼 기존에 존재했던 기초지방정부 간 권한과 재정 구조의 차이를 조정하고,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기초단위의 자치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등 모두 27개 기초지방정부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같은 특별시 안에 있는 기초지방정부라 하더라도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재정 구조와 권한, 사무 배분 등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는 것이 통합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구→시’ 전환, 행정구역 개편 넘어 자치 강화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기초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재정 기반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있다.

협의회는 통합특별시가 교통과 산업, 환경, 광역적 균형발전 등 넓은 범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각 지역의 기초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보다 책임 있게 수행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자치구 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 재정 확보 측면에서 시·군과 차이가 존재한다. 같은 특별시의 주민이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활용 가능한 재원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통합의 취지인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의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광역단위의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골목상권과 일자리, 교통과 주차, 복지와 돌봄, 교육과 문화, 생활SOC, 도시환경 등 주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현안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가장 잘 아는 기초지방정부가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협의회는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통해 이러한 생활밀착형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광주가 쪼개지는 것 아니다”…통합특별시 안에서 역할 분담

일부에서는 광주 5개 자치구가 시로 전환될 경우 광주가 여러 지역으로 분리되거나 기존 광주라는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은 광주를 분할하거나 광주의 공동체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5개 지역은 시 전환 이후에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구성하는 기초지방정부로 존재하게 된다. 통합특별시는 광역적 행정을 담당하고 각 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맡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다.

즉 광주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 통합특별시 안에서 각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 역시 행정구역의 명칭이나 경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광주는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광주직할시를 거쳐 광주광역시로 발전해 왔으며, 이제 전남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새로운 광역공동체로 변화하고 있다.

행정체계와 행정구역은 시대적 여건에 따라 변화해 왔지만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연대 등 광주가 지켜온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오히려 통합을 계기로 광주가 가진 정신과 가치를 전남과 함께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가치로 발전시키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과제라고 밝혔다.

◆ 주민 삶 바꾸는 생활자치…재정·권한 강화 기대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꼽힌다.

자치권과 재정권이 강화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도시관리와 교통정책, 복지사업, 돌봄서비스, 교육·문화사업 등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보다 세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

특히 통합특별시라는 광역적 틀 안에서 각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리는 생활자치가 강화될 경우 통합의 효과를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되 상호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행정의 중복을 줄이면서 정책 추진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광역교통망 구축과 산업 육성, 환경관리, 균형발전 등 광역적인 과제를 책임지고, 각 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이 같은 역할 분담이 제대로 정착할 경우 통합특별시 전체의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7개 기초지방정부가 각자의 여건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도 광역 차원의 공동사업에는 힘을 모으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논의 본격화…“시민 의견 반영해 제도 완성”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앞으로 법안 심사와 사회적 논의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그동안 5개 자치구의 시 전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별법 개정을 공식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협의회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찬반 의견을 비롯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자치권 확대와 재정 기반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입법 과정에서도 시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통합은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이후 자치와 재정의 불균형까지 바로잡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통합이 완성된다”며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은 광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 통합특별시 안에서 지역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7개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형 있는 자치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시 전환 논의의 핵심은 행정구역의 명칭 변화가 아니라 통합 이후 주민들에게 어떤 자치권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있다.

광주 5개 자치구가 시로 전환될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기초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와 지역사회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외형적인 통합을 넘어 지역 간 권한과 재정의 균형,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까지 구현할 수 있을지 이번 특별법 개정안이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