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청년을 위한 폐버스마불

청년 주거난이 정치권의 새로운 공방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버스를 주거공간으로 개조하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를 청년 주거 대안 중 하나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황 의원의 구상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주택 공급의 길이 막히자 청년에게 폐버스에서 살라는 제안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폐버스를 활용해 최대 1만가구 규모의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 안정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다만 ‘버스 하우스’가 정부의 공식 청년주택 정책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근 서울의 주거비 상승세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한 달 전보다 1.33%, 전년 같은 달보다 13.47% 상승했다. 전세 실거래가격도 전월 대비 1.04% 올랐다. 6월에는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4.1%로 전세를 넘어섰다.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공공 중심 공급정책이 청년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투기성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공적 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특화 공공임대와 월세 지원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초 별도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에게 상당 물량을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폐버스라는 아이디어 자체보다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원하는 지역에 실제 주택을 얼마나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에 있다.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상징적인 아이디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 공급 속도와 주거비 부담을 낮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