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부시장 청문 앞두고 조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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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추천 분야와 담당업무 명확화…시의회와 협력해 인사제도 혼선 차단
시민이 직접 추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부시장의 전문 분야와 실제 임명 이후 맡게 될 업무가 행정기구 조례상 명칭 및 사무분장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특별시는 시민과 시의회에서 제기할 수 있는 혼선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시장 인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적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부시장 명칭과 담당 업무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시민추천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가 임명된 이후 실제 어떤 직위에서 어떤 분야의 행정을 책임지는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 시민추천제와 실제 업무 간 간극 줄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민 참여를 행정의 중요한 원칙으로 내세우며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추진하고 있다.
시민추천제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물을 시민이 추천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인사 방식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시민추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전문 분야를 제시하는 방식과 실제 행정조직의 부시장 직위 및 업무 분장이 정확하게 맞물리지 않을 경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합특별시는 이러한 문제를 인사청문회 이후가 아닌 청문 절차에 앞서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시민들이 추천한 인물이 어떤 분야의 행정을 책임지게 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시민추천제 자체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부시장 명칭과 담당 사무를 조례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민추천 과정에서 제시된 전문성과 실제 행정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 인사청문회 전 조례 개정안 시의회 제출
통합특별시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핵심은 현행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규정된 부시장 관련 명칭과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도적 근거부터 명확하게 정리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도 담당 업무와 역할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례가 정비되면 후보자 역시 자신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시의회 역시 청문 과정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전문성과 역량을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시는 이를 통해 시민추천제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실제 행정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인 만큼 조직 구성과 인사, 업무 분장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 시의회와 소통 강화…쟁점 사전 조율
조례 개정과 함께 시의회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사안을 비롯해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시의회 의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각 실·국과 상임위원회 간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부터 집행부와 의회가 주요 정책을 놓고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야 안정적인 시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부시장 인사와 같은 주요 인사제도는 시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
통합특별시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시민추천제 역시 시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시민 대표기관인 시의회와의 협력이 제도 정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출범 초기 안정적 시정 운영에 초점
이번 조례 정비는 단순히 부시장 직위의 명칭이나 업무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행정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의미도 갖는다.
통합특별시는 출범 초기부터 조직과 업무 체계를 빠르게 정착시키고,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행정적 통합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 시민들이 새로운 행정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추천제 역시 이러한 통합행정의 새로운 실험 중 하나인 만큼 후보자 추천부터 검증, 임명 이후 업무 수행까지 전 과정에서 명확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통합특별시는 조례 정비를 통해 시민추천 분야와 실제 부시장의 업무가 보다 분명하게 연결되면 시민들의 이해도 높아지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쟁점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시민추천 분야와 실제 부시장이 담당하게 될 업무가 보다 명확하게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제기되는 우려와 쟁점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겠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부터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과 현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협의를 확대하고, 필요할 경우 의장단 간담회와 실·국 및 상임위원회 간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추천제의 제도적 완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관계가 어떻게 구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