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제 와서 청년 걱정하는 척... 뻔뻔한 유체이탈"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결혼 관련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청년의 사다리를 걷어차 놓고 청년 정책을 운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청년들의 삶을 옥죄어 놓고 이제 와 청년을 걱정하는 척한다"며 "뻔뻔한 유체이탈이자, 청년들의 절망을 정치적 쇼로 소비하는 잔인한 기만"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년들이 결혼과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폭탄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냐"며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유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며 세금과 규제의 칼날만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결과 집값은 치솟고 전세는 월세로 밀려났으며, 청년과 신혼부부는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떠밀렸다"며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대출 조건 몇 글자를 고치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내 집을 마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희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무너뜨린 사다리에 페인트칠 몇 번 한다고 청년들의 분노가 사라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자산 형성 정책도 도마에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집 팔아 주식 사라'는 기조를 만들고, 위험천만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졸속으로 도입해 청년들의 종잣돈을 위험한 시장으로 내몰았다"며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주식시장 부양 논란으로 청년 세대의 미래마저 시장에 저당 잡히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앉고 20·30세대가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청년을 위하는 척 SNS에 올리는 몇 줄의 선심성·급조 처방으로 그들의 절망과 실망을 덮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년을 사지로 몰아넣은 부동산 징벌적 과세와 규제 폭탄부터 바로잡고, 잘못된 주식시장 부양 정책 역시 즉각 재검토하라"며 "무엇보다 파탄 난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흔든 정책에 대해 국민과 청년 앞에 먼저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청년들이 다시 집을 꿈꾸고 결혼을 꿈꾸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무너진 사다리를 복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논평은 이 대통령이 이날 청년의 '결혼 페널티'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전했다. 게시글에 첨부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에는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대출과 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를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