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ISA 재검토' 지시에 반응 엇갈려…여당 “적극 환영” 야당 “졸속 국정”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그동안 개편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 혼선을 문제 삼아 "졸속 국정"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비판 여론을 보고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개편안을 두고 "정확히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책했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왜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설계했느냐"며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시는 정부가 3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을 놓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투자자들의 반발을 부른 바 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주가 누르기'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내용인데, 정부안은 대상 기업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규정했다. 이를 두고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PBR 순위를 관리하는 편법을 쓸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 개편안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반겼다. 이언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서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바로잡도록 조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강조하면서 "수많은 개미투자자에게 '장기투자'를 위해 ISA 계좌를 권유했던 본래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변동성 장세에 단일종목 레버리지/곱버스 ETF 등으로 여러 부침이 있지만 더이상은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 시장 안정과 투자자의 신뢰보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영·이훈기 의원도 힘을 실었다. 이소영 의원은 재검토 지시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시라"고 적었다. 이훈기 의원은 "이소영 의원과 제가 대표 발의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K-코스닥 지킴이',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를 "비겁한 책임 회피"라고 규정하며 "일단 발표하고 국민이 반발하면 고치는 졸속 국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여론의 거센 저항이 없었다면 졸속 개편안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것 아니냐"며 "대통령도, 청와대도, 정부도 발표 전에 정책의 파장과 부작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ISA 혜택 축소의 충격도, 비거주 1주택자 과세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주가 누르기 방지 제도의 역효과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을 제대로 만들 능력도, 사전에 검증할 실력도, 실패를 책임질 용기도 없는 '3무(無) 국정'의 민낯"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