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버스 리모델링해 청년주택으로 만들자' 민주당 의원 제안 일파만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폐버스 청년주택' 구상을 둘러싼 파장이 심상찮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판에 적극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 부동산 대책이 점입가경이다"라며 "상가, 사무실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공급하겠다더니, 급기야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에게 제공하잔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이어 "대통령, 장관, 청와대 수석, 민주당 의원님 자녀들부터, 시범 케이스로 들어가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청년층이 처한 경제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를 잇달아 제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청년층 자가 보유율이 27.7%까지 떨어졌다"며 "2017년 통계 정비 이후 처음으로 30% 이하로 추락한 수치"라고 밝혔다.

또 "지난 6월 청년 취업자는 전년 대비 19만7000명이나 급감했다"며 "청년 고용률은 43.9%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쉬었음' 청년이 36만명에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그런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는커녕, '개조 버스'에 들어가 살라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근거로 들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30대 70.4%, 20대 57.2%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며 "청년의 삶을 포기한 정권, 청년이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가 청년층 부정 여론의 근거로 든 것은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다.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과반을 넘겼고, 특히 30대에서 부정평가가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유·무선 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해 유선 전화면접 3.6%, 무선 ARS 96.4%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2.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제정신인가. 분노가 치민다"며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폭망했다는 뜻"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선량한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하고 동산 정책을 남발해 가며 집값, 월세만 올려놨다”라면서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책임자들을 경질해도 모자랄 판에 이 무슨 망발인가. 민주당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 청년과 국민의 분노가 민주당을 집어삼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 주거난의 해법이 고작 폐버스 임시주택인가”라고 물으며 “본인 자녀에게도 살라고 권할 수 있는 대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 주거 문제를 이런 식의 발상으로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황 의원은 논란이 된 게시글을 삭제한 뒤 해명 글을 올렸다. 그는 "버스 하우스에 청년분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들어 해명한다"며 "버스 하우스 개념은 순수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버스 하우스는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더더욱 풍부하게 하자는 차원이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이 해명 글도 현재 페이스북에선 사라진 상황이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보트하우스 사례를 들며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해 본다"고 밝혀 논란을 촉발했다.

민주당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장 대표 등의 공세에 맞대응하는 대신 황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며 거리를 뒀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의원의 버스 하우스 등 단기성 주거 공간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은 당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당내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폐버스 구상과는 별개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현재와 같이 전월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선 정책 효과가 의도와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에 큰 무리수가 될 텐데 왜 굳이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초고가 주택 과세와 관련해서도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조합이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잡힌 조합, 민간에서든 공공에서든 전월세 주택 공급의 유지·확대 방안에 관한 보다 정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