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체납세금 현장 징수로 재정 건전성 높인다
작성일
체납관리단 14명 투입…상담부터 현장조사·번호판 영치까지 맞춤형 대응
북구는 지난 3일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체납액에 대한 현장 중심 관리와 징수 지원 활동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히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상황을 확인해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북구는 앞서 지난 5월 공개모집을 통해 14명의 체납관리단을 선발했다. 이후 이달 3일 직무교육과 민원 응대 교육, 현장 안전수칙 등을 중심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 말까지 약 4개월간 활동하며 북구의 지방세입 체납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 14명 현장 투입…체납 실태부터 꼼꼼히 확인
체납관리단은 세무1과와 세무2과, 교통지도과 등 관련 부서에 배치돼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현장 활동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가운데 상대적으로 징수가 부진한 항목을 중심으로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다.
대상 항목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부담금 등 5개 분야다.
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전화로 체납 내용을 안내하고 납부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직접 현장을 찾아 체납 상황을 확인한다.
전화만으로 납부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와 체납 상황 등을 살피고,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 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체납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장기간 관리되지 못한 체납액에 대한 관리도 한층 촘촘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를 통해 단순한 서류상의 체납자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체납 원인과 납부 여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화 상담부터 번호판 영치 지원까지
체납관리단의 활동 범위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에만 머물지 않는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업무를 지원하고 체납자료를 정비하는 등 지방세입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도 담당한다.
자동차 관련 체납은 체납액 관리뿐만 아니라 차량 운행과도 연결되는 만큼 체계적인 현장 확인이 중요하다.
관리단은 관련 부서와 협력해 체납 차량 정보를 확인하고 번호판 영치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북구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기존의 행정 중심 체납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징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방세입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납부 어려운 주민은 복지서비스와 연계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체납자를 일률적으로 독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 발생 원인까지 살핀다는 점이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체납자가 생계 곤란이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세금 체납이 단순한 납부 의무 불이행이 아니라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체납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체납액을 관리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견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구는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균형 잡힌 세정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세정문화 만든다
북구는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공정한 납세문화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다. 체납액이 누적될 경우 지방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세입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특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하고 일관된 체납관리가 필요하다.
북구는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현장 접근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이번 체납관리단은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는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이 존중받고 공정한 납세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북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현장 활동을 지속하면서 체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납부 안내와 자료 정비, 번호판 영치 지원 등을 통해 체납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이 단순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주민과 행정기관 간 신뢰를 높이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지방세정 확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